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살인 45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법무행정

ⓒ 법무부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선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경영자, 결혼이민자, 소년가장,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의 정책수요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법질서 확립..

황산테러사건 피해자 방문 위로한 연기자 윤다훈

지난 10월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법무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한 홍보대사 연기자 윤다훈씨를 만났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 봐왔던 익살스런 표정과 재미있는 몸 연기(?)에 더욱 익숙해 있던 지라 오늘 감사패 수여식에서 그의 비장한 표정이 새롭게 느껴..

저는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

[검찰국]흉악범 ‘디엔에이 정보 이용법’ 국무회의 통과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최근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활용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