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증가, 강간은 42.2%증가했다고 합니다. 점점 잔인해지고 자극적이 되어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얼굴 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 기대 최근 살인 등 흉악 범..

"그놈(?)의 얼굴을 공개하라!" - 흉악범은 왜 얼굴을 가릴까? [사진출처 - 노컷뉴스/뉴시스/포토뉴스] 화성 부녀자 납치살인사건(2006.12)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2007.3) 제주 초등학생 성추행 후 살인사건(2007.4.) 전직 프로야구 선수 4모녀 살해사건 (2008.3) 혜진, 예슬양 실종 피살 사건(2008.3) 강호순 연..

나의 변화는 남을 변화시키는 힘 - 출소자 27인의 당당한 재활이야기 사회의 냉대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사회 복귀에 성공한 출소자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현재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이 복역하던 교도소를 찾아 성공담을 전수했습니다. 3월2l일, 대구 중구 소재 덕..

글 : 강혜정 그림: 권나미 ▶ 자세히... 이 안은 , ①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하였음에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② 태아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③ 며느리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법적으로 다투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며느리에게 발생한 상속 ..

50년만의 민법 리모델링!! 'new민법 모델하우스'로 놀러오세요~!^^ 반세기 동안 완고하게 굳어져 있던 민법이 현 시대에 맞게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보다 견고하고 튼튼한 민법을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향후 4년간 뚝딱~ 뚝딱~ 멋진 집을 완성할 텐데요, 특히 이번에는 여러 분야에서 실력 있는 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