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살인 45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들 한해 5000명 이상!

명예 실추시키면 죽음으로 갚아라? 7월 9일, 요르단에서 36세의 유부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명의 남자 형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4형제 중, 2명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살해 동기로 누이의 혼외정사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서 불륜 여동생 명예살인 | 연합뉴스 ..

보험금, 순간의 실수로 땡전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보험계약은 다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가지가지입니다.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 혹시 내가 없을 때 남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성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심지어 보험 상품명조차 ..

장화홍련, 전설 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

눈 먼 노모와 살인죄 아들의 기막힌 사연 들어보니...

수용자가 두려운 21살 교도관 21살, 성인이란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교정공무원 생활······. 사실 처음엔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죄인’이란 단어는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로 이질감과 함께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 점은..

검사프린세스 러브라인 내 멋대로 완성법

서동근 살인사건, 범인이 밝혀지다 검사프린세스가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요. 서변(박시후)은 자신의 아버지인 서동근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즉, 마검(김소연)의 아버지 마상태가 마검에게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고백을 하도록 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딸 ..

영화 하모니, 그리고 못다 한 이야기...

영화를 통해 더 많이 알려진 청주여자교도소 합창단 ‘하모니’.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들이 만들어 낸 울림은 단절된 바깥 세상과 연결되는 소통의 통로가 되었다. 1997년 3월. 재소자들의 교화를 위해 찬양단을 만든 것이 이 합창단의 계기였다. ..

딸 성폭행한 아빠의 친권상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입시, 취업실패, 실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점점 단절되어 가는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를 무단결석했다고 야단을 맞자 홧김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사건(2010.5.4자 YTN)이나 아내가 가출하자 친아버지가 친딸..

살인으로 무기징역 살던 나에게 구두를 맡기는 사람들

저는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무기수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바른 생활을 하면서 20년형으로 감형 받아 세상에 나왔지만, 20년 동안 세상은 너무나 달라져 있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피혁공장에서 일하셨다고 하셨죠? 구두 닦기 센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구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