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순간의 실수로 땡전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보험계약은 다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가지가지입니다.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 혹시 내가 없을 때 남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성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심지어 보험 상품명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을 위해’ 보험을 가입했다고 했을지언정, 내가 꼼꼼히 따져보고 챙기지 않으면 100% 보장받을 수 없으니 꼭 챙겨보고 따져보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로부터 건네받은 약관, 보장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혹시 내가 필요하다 생각한 것이 빠진 건 없는지, 가입한 보험이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등 계약 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남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보험도 내 상황과 견주어 보면 나에겐 맞지 않는 보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은 믿을만한 설계사와 함께 꼼꼼히 설명을 들어가며 설계를 하고, 궁금한 것은 알 때 까지 물어보고 이해하는 적극성도 필요합니다.

 

 

남편의 사망보험금 나왔는데, 받지 못한 이유?

 

성인 남성들은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을 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보실까요?

 

사무실로 여자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허구한 날 술 마시고 때리고 행패를 부리는 남편을 참다못해 살해한 여자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계약이 있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도소 복역 중이라 보험금 청구를 못하고 복역이 끝나자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보험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물론 이 여자 분은 남편을 살해한 자신의 몫은 법률상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들 지분은 가능한 것이고 자녀들의 친권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사건이 나고 5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들 나이가 5세, 7세여서 아이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없었고 달리 아이들을 위하여 대리청구 해줄 사람이 없어

복역이 끝나기만 기다려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 경과하여 본 변호사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효는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다고 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여성은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없이 어린 아이들과 살아가는데 요긴한 돈 이었을 텐데···.

 

출처.-강형구 변호사의 보험분쟁 http://bobun.co.kr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는 찾아가야···

 

 

위 사연은 교도소 복역 중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를 뒤늦게 알아 보험금을 한 푼도 못 탄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강형구 변호사는 현재의 보험 청구권 시효는 2년으로, 그 안에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보험 수익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위의 사례자처럼 보험 가입을 했음에도 몰라서 보험을 못 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빈번하고, 교도소 복역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2년이라는 짧은 청구시효를 놓쳐 버리기 쉽기 때문에 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금을 찾아가는 데에 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몇 명이나 알고 있었을까요? 이제 보험금에도 시효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제때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아 몽땅 날리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이밖에도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상품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미리 생각한다. (나이, 성별 고려)

 

▼ 사망보험(예.종신,CI종신)은 당장 질병을 위한 게 아니라 유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연금, 실비, 운전자보험은 유가족, 본인 실용성 여부를 잘 따져 본다.

 

▼ 본인의 관심이 필요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 종목을 선택했으면, 제대로 된 상품공부를 한다.

(보장범위-예, 뇌출혈까지인지 뇌졸중까지인지)

 

▼ 약관을 잘 살피고, 과거 병력을 속이지 않는다.

*과거 병력이 있을 경우, 아예 해당 상품에 가입이 되는 건지 혹은 부담보(과거 앓았던 병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이 100%주어지지 않음)설정이 되는지 등을 살펴야 함.

 

* 병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차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에서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음)

 

* 자신의 과거 병력을 고지할 때 반드시 청약서에 기재해야 되며 설계사에게

말로 전달하는 것은 법적 효력 없으므로 반드시 자필로 서명 할 것!

 

 

   

살면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듭니다. 대부분 장기간 납입하기 때문에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보험사고가 언제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보험이 도움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확률게임인 셈입니다. 염려하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 신중하게 유용성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보험!

도움을 받으려고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내 뒤통수를 치는(?)일이 없도록 하려면 내 스스로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겠지요?^^

 

 

도움말 = 강형구 변호사, (주)보험몰닷컴 박태규 팀장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보험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도와 드립니다.^^

금융감독원민원센터☎1332http://www.fcsc.kr

소비자상담센터☎1372 http://www.cc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