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건! 어떻게 판결되었을까? 최근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어쩜 그런 일이!” 놀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 버리고 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던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의 판결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04
부부의 날, 부부싸움은 이제 그만~~ ‘이것’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이것’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이것’ 후에는 반쯤 감아라 -토마스플러- ‘이것’은 인생과 같다… 그것은 전쟁터이지 장미의 침대가 아니다. -R. 루이스 스티븐슨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다. - A. 체호프(러시아 소설가) 1. 여행 2. 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21
돈의화신,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조작했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물건의 값. 너무 쉬운가요? 정답은 ‘돈’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돈일텐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TV에서는 현재 주말 드라마 1,2위를 다투는 '돈의 화신..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3.03.09
용의자X,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지난 10월에 개봉한 영화 중 천재 수학자의 맹목적인 사랑에 관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용의자 X”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소설인 ‘용의자 X의 헌신’을 영화화 한 것인데요. 수학천재 석고, 전 남편을 죽인 진짜 살인범인 화선, 그리고 화선의 조카인 유미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2.12.25
보호관찰의 아버지는 누구? “아이고~ 옆 집 애가 범죄를 저질렀다지 뭐야?” “어머나! 그럼 바로 교도소로 갔대?” “아니~ 바로 교도소로 안가고 보호관찰을 한다고 하던데..” “보호 관찰?” 보호관찰을 아십니까?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나 기타의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2.01.09
영화에서만 보던 국선변호인, 누구에게 필요한걸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7.27
아동 성범죄! 이 시간을 조심하라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절도, 강도,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 간통, 도박, 교통사고, 아동 유괴···. 이상 10개의 범죄 유형 중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어느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잔머리를 쓰는 범죄가 가장 학력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의 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3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사건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7
우물속에서 발견된 여인의 진실 조선시대, 충청도 한 지방의 우물 속에서 한 여자의 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자시(23시~1시)에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했는디 순영이가 나오질 않았구만유.” 죽은 여성을 처음 발견한 건 같은 마을에 사는 강쇠였습니다. 강쇠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여인은 목 뒤쪽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08
흉악범에 대해 보호감호제도를 왜 하죠?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얼굴이 찡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작년 9..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