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살인 45

돈의화신,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유언장을 조작했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 물건의 값. 너무 쉬운가요? 정답은 ‘돈’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돈일텐데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TV에서는 현재 주말 드라마 1,2위를 다투는 '돈의 화신..

영화에서만 보던 국선변호인, 누구에게 필요한걸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사건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흉악범에 대해 보호감호제도를 왜 하죠?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얼굴이 찡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작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