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선진 법무행정

 

   ⓒ 법무부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

법무부는 선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 구현에 역점을 둔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이외에 중소기업 경영자, 결혼이민자, 소년가장, 초등학생 등

각계각층의 정책수요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함양방안” 및

“친 서민법률 ․ 민원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합동 토론을 벌였습니다.

국민과대통령 앞에서 토론하고 약속한 법무부의 2010년 야심찬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글 싣는 순서

 

Ⅰ.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의 약속

Ⅱ 법무부2010, 새롭거나 혹은 달라지거나

  

 

법무부는 국격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법무행정을 목표로

 

①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 및 시위문화 정착

②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공명선거 정착

③지역 토착비리 및 공기업, 방위산업체 비리 엄단

④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⑤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⑥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등 선진 법무 인프라 구축

 

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01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와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법무 검찰은 그 동안 새 정부 출범 이래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왔으며, 2010년도에도 위와 같은 원칙을 토대로 한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와 합법적인 시위문화가 정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폭력을 수반한 행위는 물론 폭력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정치적 목적의 파업 등 모든 유형의 불법집단행동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과 ‘합법 보장 불법필벌’ 의 원칙을 관철 할 것이며,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는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추궁함으로써 불법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정정당당한 선거문화,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내년 6월에는 당선자만 3,960명에 이르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법무 검찰은 ‘금전선거 ․ 거짓말 선거 ․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를 공명선거 저해3대 사범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공안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하여 대검에 ‘공안범죄 과학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자금추적 및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함으로써 ‘돈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장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장면 ⓒ sbs '시티홀‘

단속이나 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선거를 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해설 책자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법무부 대검찰청 등의 홈페이지에 선거관련 사례에 대한 해설을 게재하는 등 ‘선거법 알리미’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불법선거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하겠습니다.

 

 

(3) 지역토착비리, 공기업 및 방위산업체 비리를 엄단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토착세력 사이에 고착화 된 이권 개입 등의 구조적 비리를 엄단 할 것이며, 2010년도에는 수사지원을 위하여 대전 고검에 회계분석 수사팀, 부산고검에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 환수팀, 광주고검에 디지털 분석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임직원의 금품수수행위, 인사비리, 공금횡령 등의 범죄 및 해외 무기구매, 방위산업물자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행위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협조채널을 구축하는 등 단속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 법무부

날로 흉포화 ․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등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20년으로 되어 있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음주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 형을 감경할 경우 전문가의 필수적인 감정을 거치도록 하며, 아동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살인 ․ 성폭력 등 중대 강력범죄자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고,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에 ‘살인 · 강도  · 방화범죄’를 추가하고, 부착 기간도 최장 10년이었던 것을 30년까지로 늘리고, 현재 최대 기간의 제한이 없는 하한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5)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법무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의 어려움을 악용하거나 이에 편승하여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위법 행위 유형에 엄정 대처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서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위법행위 유형인 불법 고리사채 ․ 채권추심, 불법 다단계 ․ 유사수신행위, 보호비 갈취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 하겠습니다.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봉사의 집행 분야를 주거환경 개선, 농번기 일손 돕기, 김장 나누기 등으로 확대하여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를 추진하고 피해자 구조금 또한 현재 3,000만원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5,0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겠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효율적 교정활동을 위하여 내년 중 국내 최초의 민영 교도소를 개원하도록 하고, 다문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 특성에 맞는 교화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내년 중 세계 최초로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6)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 등 선진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범죄를 정확히 수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사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에 선진법제를 도입하는 등 선진 법무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특별 수사와 관련하여 중요 무죄사건에 대한 평정을 철저히 하고, 수사 중이라도 위법 행위자는 즉시 수사팀에서 배제하도록 하며,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시민으로 구성된 가칭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장항고제의 도입과 양형기준의 내실화를 추진하여 형사처벌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피고인 ․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면책 조건부 진술제도, 필수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사법방해죄 등의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발맞추어 민 ․ 형사 소송절차도 전자화 하여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으로 녹색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내년 5월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부터 적용하고, 민사소송은 내년에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민사소송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인데, 특히 음주 무면허 운전 사건을 사이버 재판으로 전환하게 되면 사건처리기간이 기존의 120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어들게 되고, 연간 29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G20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므로,

세계인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침과 법무 행정방향의 큰 틀을 바탕으로

선진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