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황산테러사건 피해자 방문 위로한 연기자 윤다훈

법무부 블로그 2009. 10. 30. 14:27

 

 

 

 지난 10월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법무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한 홍보대사 연기자 윤다훈씨를 만났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 봐왔던 익살스런 표정과 재미있는 몸 연기(?)에 더욱 익숙해 있던 지라 오늘 감사패 수여식에서 그의 비장한 표정이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2005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윤다훈씨는 4개월 전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하기위해 피해자를 방문하여 웃음을 잃은 피해자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선사하고 돌아온 뜻 깊은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interview | 윤다훈 (연기자 ‧ 제2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보대사)

  Q. 오늘 법무부장관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A. 저 말고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도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연예인이라서 남들보다 좀 더 눈에 잘 띄어서 이런 상을 받게된게 아닌가 싶어요. 과분한 감사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범죄피해자의 지원이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더욱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Q. 약 4개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황산테러 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A. 우선, 피해자가 언론매체 등을 꺼려했는데, 만났을 때 너무도 밝게 웃어주고 미소를 지어 주어서 오히려 고마웠고 그분을 통해 오히려 제가 희망을 느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은 범죄자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아픔을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웃과 사람들의 외면때문에 세상과 등을 진 채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이런 불의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Q.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일단 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지원 센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 고통을 혼자 감내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범죄 피해를 당한 것도 너무나 힘들텐데, 그 뒷감당을 혼자 다해내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다. 부디, 이런 센터가 홍보가 잘되어서 피해자분들이 범죄피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홍보대사로서 국민들에게 한마디?

A. 피해자의 이웃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피해를 당할 까봐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외면할수록 피해자들의 아픔은 두 배가 됩니다. 많은 이웃들이 서로 격려 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 모든 이가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다 함께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 법조학계 등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는 순간 소외되기 십상인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두발 벗고 뛰고 있는 박민식 의원은 이날 연합회장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박민식 의원에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필요성과 진행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interview | 박민식 (국회의원 ‧ 범죄피해구제소위원회 소위원장)

 

 

Q. 미국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제가 2001년도에 검사로 재직 중이었을 때 미국에 갔었습니다. 그 때 미국은 벌써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민간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예산’에 있습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범죄피해자를 위한 생계비, 치료비, 상담 할 수 있는 곳, 은신처 등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주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30억 정도만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2~3조원 더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와 범죄율의 차이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조두순 사건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로는 피해 가정에 600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이번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발의했으니 상임위에서 상정되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기금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난관이 많기는 하지만, 현재 여야 구분없이 103명의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제도를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이 마련되면 어떤 점이 변하나요?

A.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예산이겠죠. 현재는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법안이 마련되면 3~4년 후에는 2천~3천억 정도의 재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 시스템도 마련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분들에게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우선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혼자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아픈 상처를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글 | 정책블로그기자 이승은 정지혜 심문성

 

 

 

 

*이 글에 첨부된 이미지의 저작권은 법무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