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02

교통사고시 병원까지 따라갔어도 이거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

추신수 사건으로 본 세계의 음주운전법들

형사처벌 보다 깊은 실망감 한국인 유일의 메이저 리거 추신수 선수가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추선수는 지난 5월 2일 새벽 2시 25분 오하이오주의 셰필드 레이크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체포되었는데요. 혈중알콜농도는 오하이오주..

갑자기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어요!

김대담씨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것처럼 버터를 노릇하게 바른 토스트 한 조각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곁들이고 신문을 보는 여유를 한껏 즐기다 집을 나섭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텀블러에 새 커피를 담아 들고 출근하는 길, 오가는 이웃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대담..

음주운전자들이 자주하는 다섯 가지 변명

잊을만하면 언론을 장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입니다. 끊임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음주운전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을 들여다보면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변명이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

BMW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막장 운전자, 뺑소니일까?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치고 달아난 BMW 차량 운전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

가수 테이의 무면허운전 누구의 잘못일까?

즐거운 설 연휴를 지내자마자 가수 테이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이는 지난 6일 오후 8시 15분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던 중,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경찰관이 테이..

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

대학 내 과속 차량, 보행권은 어디로...?

여러분은 혹시 '보행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보행권은 1988년 유럽의회가 제정한 ‘보행자 권리 헌장’에서 명문화된 개념으로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보행권에는 '도로는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보행자'라는 도로 민주주의, 인권과 보편성,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