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102

발목 잡는 과태료!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체납했을 경우, 가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vs 범칙금 v..

화재신고 후, 10분 넘도록 오지 않는 소방차! 이유는...

하교를 하던 미란이는 소방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방차가 가는데 앞 차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승용차들도 저마다 ‘나도 바쁘다’며 길을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인 미란이는 소방차가 이기적인 자동차들 때문에 제 시..

자전거 이용자들, 보험 가입 안하면 낭패!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

고속도로 운전 이렇게 하면 사고 2건 중 1명은 사망!

휴가철, 수영복 뿐 아니라 ‘도로안전상식’도 꼭 챙기세요! 짱짱한 휴가 계획은 세웠지만, 막상 밀리는 고속도로에서 허비할 시간을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오시죠? 그럴 때일수록 차선과는 별도의 공간인 ‘갓길’의 유혹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런 유혹을 과감히 이겨내..

대형 참사 막는 자동차 안전거리 계산법 알아두기!

지난 3일, 1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대교 참사! 인천대교에서 영종IC 톨게이트를 지난 300m지점에서 1t 화물트럭이 고장나 멈춰 서있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1차 사고가 발생했고, 뒤 따라오던 버스 또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마티즈와 충돌한 후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

불법주차 신고하여 7000만 원을 번 사나이

‘양심 냉장고’를 기억하시나요? 2002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세계인에게 비춰지는 대한민국의 질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범국민적인 캠페인으로 정지선을 잘 지키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양심 냉장고’를 선물하는 tv프로그램도 있었고, <교통위반 신고 보상금 지급제도&gt..

술취한 나 집에 데려다 준 경찰, 20만원 달라고?(뉴질랜드)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술도 얌전히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경찰 이용료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지 못하거나,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집을 못 찾는 등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이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죠.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