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권리 21

[연속기획3] 학교 밖 청소년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은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었으나 2021년 다시 학업중단 청소년이 증가한 모습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 앞으로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존재인 만큼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 학교 밖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유가 심리정신적인 문제라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심리정신적 문제로 학교를 그만 둔 이유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갑자기 집 비우라는 딸의 요구 어쩌나요?

날씨가 추워지면 꼭!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피 사용 금지』를 외치며 알몸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동물 보호운동가들인데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누드 시위는 명분이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엔 충분하지만 때론 민망하다 못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합니다. ..

흥부가 놀부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

우리나라 전래동화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이 재산을 독차지하고 착한 동생은 거지꼴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동화로는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요. 놀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아우인 흥부를 내쫓고 혼자서 재산을 독차지하지요. 반면 착한 흥부는 형의 그런 행동에..

저작권의 두 가지 방향, 가장 효과적인 선택은?

당신이 방금 본 글에는‘주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에는 저작권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접하는 가수들의 음원을 다운 받을 때에도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안에는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류 열풍을 몰고 온 t..

현빈과 송혜교 결별 기사는 명예훼손일까? 알 권리일까?

© KBS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톱스타 커플로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체의 주목을 받았던 현빈, 송혜교 커플이 공식적인 이별 선언을 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각자 드라마 촬영과 해외활동, 영화촬영 등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결별 이유를 밝혔는데요. 문제..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나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쇼핑을 나왔는데, 마침 한 옷가게에서 예쁜 옷을 팔고 있더군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옷가게 직원 : 이거 싸게 내 놓은 거야. 이럴 때 얼른 사 가. 저는 지폐를 꺼내며 “현금영수증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옷가게 직원 : ..

똑똑한 예비신혼부부들의 재산관리 노하우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시고! 과거 부부의 생활모습은 참 이분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한 요즘의 부부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집을 장만하는 비용, 아이를 키우는 비용 등등 지출하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다보니 최근에는 남편과 부인, 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