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권리 21

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

집에서 홀딱 벗고 다니는 그 아저씨, 처벌할까?

순진한 박순진씨, 그의 나체를 보았다 박순진(가명, 직장인)씨는 일을 마친 후 터덜터덜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버튼을 누릅니다. 느릿느릿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오늘따라 더욱 더디게만 느껴집니다. 유난히 더운 날이 많은 올해 여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샤워를 해도 시원한 건 잠시 ..

돈 없어 재판 못한다고? 쥐구멍에도 볕들날 있다!

아이엠 샘! 이거 하나면 영화 내용이 달라졌을 수도? 지적 장애로 7살의 지능밖에 갖지 못한 샘(숀 팬)은 그의 딸 루시(다코타 패닝)를 위해 커피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이 살아갑니다. 그의 딸 루시는 7살이 되면서 아빠의 지능을 추월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학교 수업을 일부러 게..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얼굴색 다르다고, 우리말 못 한다고 무시?

여러분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나요? 조용하게 음악을 듣거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공을 차고 스키를 타는 등 움직임이 많은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휴일날 집에 있겠습니까? 놀이공원에 가시겠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집에 있겠다고 대답..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슈퍼맨, 베트맨, 스파이더맨 등등.. 만화나 영화에는 수많은 ‘맨’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영웅이라는 점이지요. 영웅들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또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섭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