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과태료 69

헌 차를 새 차로, 새 차를 헌 차로 만드는 방법

따끈따끈한 신상 자동차가 많은 요즘이지만, 실용성을 추구하는 분들은 신상 자동차보다는 튼튼하고 오래가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중고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에는 혹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부당한 대우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중고차 거래시에는 어떤 점을 주..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 확실히 구분하는 법

가족을 위해 요리하시는 주부님들! 잘 입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는 것’이다 보니 다른 것보다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국산이라고 써있긴 한데 과연 진짜인지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01년부터는 외국 농산물이..

날씨도 더운데 승차거부 당하지 않으려면?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여성입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밤 12시가 넘어 헤어지게 됐습니다. 지하철이 끊겨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안양으로 가자고 하니 택시 운전사들이 모두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승차거부 아니에요?”하고 묻자, 운전사 아저씨가 “경기도로 가는 건 ..

실종 어린이 보고도 신고 안하며 처벌 받아

실종 어린이는 매년 증가합니다. 갑자기 사라진 혜진이와 예슬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온 것은 3년 전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아저씨에게 납치되어 살해당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은 어느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무단횡단으로 벌금(?)내면 전과자 되나?

어느 날,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건물 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려서 벌금 내게 생겼어! 아~ 짜증나~!!” 그런데 친구의 얘기 중 한 단어가 귀에 탁 와서 박혔습니다. 벌금? 무단횡단으로 받게 되는 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하지만 ..

아이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 이렇게 지도하세요

어린이날 특집 실시간 대화도 가능하고, 파일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메신저. 요즘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도 주고받고 필요한 자료도 주고받지요. 하지만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어떤 자료가 오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메신저에서 욕도 할 수..

술취한 나 집에 데려다 준 경찰, 20만원 달라고?(뉴질랜드)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술도 얌전히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경찰 이용료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지 못하거나,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집을 못 찾는 등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이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죠. 경찰..

운전할 때 20의 법칙만 잘 지키면 돈 벌 수 있다.

만화 출처 : 법교육 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 첫 번째 20의 법칙 - 20% 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 및 제5조를 보면, 과태료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