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살고 있는 김씨는 얼마 전 3만원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이유는 길에 껌을 버렸기 때문이다. 싱가폴에서 껌을 씹거나 버리면 벌금을 내는 건 알았지만, 서울에서 껌 버렸다고 돈을 내라니 이건 웬 말?? 김 씨는 바로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 그러자 서울시 직원은 “지..

‘즉결심판’이란 말을 들어 보셨나요? 즉결심판은 죄의 정도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약식재판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이 무..

대포차의 어원은 일본말‘무대뽀’가 맞다, 아니다?! 대포차! 많이 들어보셨죠? 내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로 차를 몰고 다니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포차의 어원은 어디서 온 걸까요? ① 영어로 중고차 판매소를 흔히 ‘car depot’또는 ‘motor depot’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의 ‘depot’에서 나..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 오픈애즈 회사 일 처리를 위해 강남을 방문한 직장인 A씨. 담배꽁초를 무심코 바닥에 버렸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지역보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사실에 의아해한 A씨는 얼굴을 붉히며 한..

최근 재테크에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입은 일정한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단 1%로라도 이율 높은 금융사를 찾아다니고, 수익률이 좋다는 펀드에 가입도 해보고, 심지어 결혼을 이용해 최대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 혼테크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지..

드라마 ‘파트너’ ⓒ kbs포토뱅크 미래 법조인을 꿈꾸면서 평소에 미국 법정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는, 극중에서 변호사들이 판사가 아닌 배심원 쪽을 바라보며 말하고, 배심원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을 보고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었습..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이전 개소식 ■ 소개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는 경제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금융소외자에게 ‘개인회생․파산 법률구조’ 및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재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회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개..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아이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이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민법 * 가정소송법은 홀로 아이를 키..

글| 한상대·법무부 법무실장 일상생활과 밀접한 399개 법규 분석, 151개 행정형벌 규정 개선하기로 법무부는 지난 2월 각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처벌 규정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는 사례를 받아 실태를 분석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