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과태료 69

하루 5번! 지하철에서 만나는 법이야기~!

지하철에서 만나는 법이야기~ 어디있느냐고요? 바로 요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우선 동영상 클릭~! ‘자동차 과태료? 다음에 차 처분할 때 내면 돼~’ ‘이거 뭐, 나중에 내지...’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과태료 납부를 하지 ..

법정에서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친다면?

“김정일 장군 만세!”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김정일 장군 만세!”라고 외친 사람은 황모씨(43) 황씨는 회원이 6천 명에 달하는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사방사)'의 운영자입니다. 그는 '황길경'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이적 게시물을 수백 ..

“내가 학교 안가면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 가나요?”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 최근에 다시 2007년 作 EBS 교육방송 ‘지식채널 e’의 “대한민국에서 초딩으로 산다는 것”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 켠이 또 한 번 찡해왔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고, 학원도 가기 싫은 초등학생들이 ..

'100-1=0' 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대학 교수

1969년,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는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골라 두 대의 자동차를 일주일간 방치해 두었다. 다만, 한 대는 자동차 보닛 (차량 앞쪽의 엔진룸.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덮개)을 열어놓았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주차해놓..

집에서 담배 펴도 잡혀간다고? 어느 나라 법이길래..

학교, 레스토랑, 버스, 택시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는 물론 집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법에 따르면 집에서 흡연할 경우 가족이나 방문자가 간접흡연에 따른 불만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처음 적발되면 경고만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체포까지 될 수도 있다고 ..

갑자기 자동차 번호판이 사라졌어요!

김대담씨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늘 하던 것처럼 버터를 노릇하게 바른 토스트 한 조각에 따뜻한 커피 한잔을 곁들이고 신문을 보는 여유를 한껏 즐기다 집을 나섭니다. 멋진 양복을 입고 텀블러에 새 커피를 담아 들고 출근하는 길, 오가는 이웃들에게 깍듯한 인사를 건네는 대담..

정월대보름, 액운 쫓으려다 산불내지 마세요!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계획하고 계세요? 오늘은 가장 큰 보름이라는 뜻의 음력 1월15일인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에는 부스럼을 막기 위해 호두, 잣 등의 부럼을 깨고 묵은 나물과 오곡밥을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장수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외에도 논과 밭에 ..

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