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앗! 찍혔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실수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에 만일 단속카메라나 단속반에게 적발된다면 여러분은 제재행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재 행..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영은(대학부)

주말에 모처럼 가족들과 차를 몰고 도심 근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엄청난 나들이 인파로 주차대란을 겪게 되었는데요. 도로 가변에 주차하는 차가 있는가 하면, 인도를 침범해 주차를 해놓는 등, 말 그대로 천태만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남의 집 앞에 주차를 해두어 집..

요즘 SNS와 여러 인터넷 기사에서 법률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접할 때면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이해가 안 되어서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요즘 인터넷 상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지만 헛갈리는 법률 용어들에 대해 정리..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공중이용시설 흡연 등 삶의 영역 전반에서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알고, 안타까워하며 과태료를 납부하곤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과..

벌금, 과료, 몰수.... 뭐가 이렇게 헛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법률에 의거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형벌권은 현재 국가에 독점되어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형벌은 공형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되지 ..

횡단보도를 건널때,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자동차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누구나 있죠? 중학생 법무부 블로그 기자 김동훈 군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는 어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발로 뛰며 직접 취재한 생생한 영상을 만나보세요!

2월 14일은 '밸런타인데이'! 현재 대한민국에선 흔히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이나 카드를 주고받는 풍습이 있는데요. 여성이 남성에게 구혼을 하여도 괜찮다는 관습도 전해져 내려..

▶ MBC 뉴스 캡쳐 (2012년 12월 21일) ▶ YTN 뉴스 캡쳐 (2013년 11월 21일) 2012년 12월 인천에서 10살의 아이가 계모에게 소금밥으로 학대를 받으며 사망한 사건, 2013년 10월 울산에서 8살의 어린아이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여 사망하는 사건..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이었죠?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