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물 안 내리면 과태료 50만원??? 한 나라 화장실문화는 국민들의 문화의식수준과 질서수준을 대변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2 월드컵 기간에 대대적인 화장실 보수작업을 실시하였고, 당시에는 국민들에게 조금은 생소하였던 ‘화장실 한 줄서기 운동’등을 정부와 언론단체에서 주도하여 실시한 적이 있었지요. 이 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3
눈 안 치워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며칠째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지만, 어른들은 눈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에게 고백하려다 빙판에서 넘어진 이후로 눈과 빙판길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날도 직장상사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12
302,500원 짜리 담배 피우려면 산으로 가자.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남구,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14
밖에 나가면 추운데 담배 끊어버릴까? 말까? 매일 아침 학교를 가다보면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담배연기가 뿜어지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건물 내 흡연 금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제성 없이 ‘권고’에 머물면 잘 안 지켜지는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25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일까? ▲ 출처 : 가수 신동의 트위터 얼마 전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가수 신동이 자신의 자동차를 튜닝했다며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변신완료 우헤헤헤!!! 홍카(홍철형님 차)부럽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셔요!!!!^^ 뭐라고 이름을 정해볼까나??’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댓글에는 오렌..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22
주차할 때만 장애인 되는 얌체족! 과태료 얼마? 몇 개월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 판정을 받은 하영씨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장을 보러 간 것이라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이것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적응해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에 하영씨는 당당하게 차를 몰고 마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6
발목 잡는 과태료!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체납했을 경우, 가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vs 범칙금 v..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30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사건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17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9.15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간, 강제가 아니라고? 무슨 차 전용 일까? 고층 아파트에서 1층 주차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흰 선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한 가운데 ‘왕’처럼 자리잡고 있는 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 글자를 모르겠네요. 저 승용차가 세워져있는 걸 보면 ‘자동차전용’일까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