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과태료 69

눈 안 치워서 사고 나면 책임은 누가 져요?

며칠째 강추위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눈싸움을 하며 겨울을 즐기고 있지만, 어른들은 눈의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좋아하는 선배에게 고백하려다 빙판에서 넘어진 이후로 눈과 빙판길의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출근날도 직장상사 ..

302,500원 짜리 담배 피우려면 산으로 가자.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다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남구, ..

밖에 나가면 추운데 담배 끊어버릴까? 말까?

매일 아침 학교를 가다보면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담배연기가 뿜어지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건물 내 흡연 금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제성 없이 ‘권고’에 머물면 잘 안 지켜지는 ..

자동차 튜닝,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일까?

▲ 출처 : 가수 신동의 트위터 얼마 전 슈퍼주니어의 멤버인 가수 신동이 자신의 자동차를 튜닝했다며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변신완료 우헤헤헤!!! 홍카(홍철형님 차)부럽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셔요!!!!^^ 뭐라고 이름을 정해볼까나??’라고 글을 남겼는데요. 댓글에는 오렌..

주차할 때만 장애인 되는 얌체족! 과태료 얼마?

몇 개월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 판정을 받은 하영씨가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고 처음으로 장을 보러 간 것이라 다소 긴장이 되었지만, 이것도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이고 적응해야 할 과정이라는 생각에 하영씨는 당당하게 차를 몰고 마트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발목 잡는 과태료! 적게 내거나 면제받는 법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은 내게 되는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는 과태료가 너무 비싸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체납했을 경우, 가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vs 범칙금 v..

실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사건을 모아봤어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법무부장관 동생을 사칭한 남자, 법무부에 딱 걸렸어~!

고대 그리스 우화작가 이솝이 쓴 이야기 중에 ‘양치기 소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양치기 소년은 양을 지키는 일이 따분해 거짓말을 하기로 하지요.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낫이며 몽둥이 등을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소년은 재미있..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간, 강제가 아니라고?

무슨 차 전용 일까? 고층 아파트에서 1층 주차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흰 선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한 가운데 ‘왕’처럼 자리잡고 있는 한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차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 글자를 모르겠네요. 저 승용차가 세워져있는 걸 보면 ‘자동차전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