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청예단)’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학교폭력 전화상담도 해주고,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 분쟁을 조정해주기도 하는데요.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항상 자문활동을 해주고 ..

허위문자!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vs 훈방조치 어제 오후,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모두가 긴장하고 있던 가운데, 한 중학생이 친구들에게 “전쟁이 났다. 서울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남쪽으로 대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보낸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장난인 ..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에 약합니다. 또 의리를 중시하지요. 그러다보니 법정에서도 의리와 정에 이끌려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법정에서 거짓말한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 4월, 음주운전보다 거짓말 한 죗값이 더 크다. 2010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내 꿈은 동사무소 하급공무원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어머, 그럼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칼퇴근 하겠네?”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하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따박따박 지켜가며 근무하는 줄 압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근무환경이라..

가을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졌네요 ㅠㅠ 더울 땐 덥다고 투덜투덜, 추울 땐 춥다고 투덜투덜... 그러고 보면 사람이란 참 간사한 것 같죠? 위에 보이는 사진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뒤뜰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이 바로 관악산이고요. ‘바쁘다 바뻐’하며 살아가는 동안 자연..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제도로 목격·제보자 보호 병철씨 부부는 우연히 이웃집에서 웬 남자가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급히 이사를 했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고, 병철씨는 밖에 나가도 자신을 쳐다보는 사..

30대 주부인 A씨.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에서 막 우회전을 한 A씨는 마주오던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아, 이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운전하는 거야!” 부딪친 자동차 운전자가 뒷목을 부여잡으며 차에서 내립니다. “여기 일방통행인 거 안 보..

우리 가족 명절법으로 달콤한 추석 연휴를 즐겨요! 드디어 지난 금요일! 저녁을 포함하여 총 열흘에 가까운 꿀맛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친지 다 같이 모인 고향에서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기대하며 모인 사람들! 설레는 마음으로 내려온 고향집에서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밝고 맑..

예비신랑 김대리의 말 못할 고민 결혼을 한 달 앞둔 예비신랑 김대리! 하루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았던 여자친구와 7년 동안의 연애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장가를 간답니다. 그런 김대리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1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며칠 전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하도 심심해서 스마트폰(저는 아이폰 USER랍니다 ^^)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어플들을 휙휙 넘기고 있었는데, 법무부 어플에 ‘New’ 라고 되어 있는 새 메뉴가 있는 거예요. 이름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