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경찰 41

‘애정법’이라고라고라?! 그런 법이 있어?

■ Do you know~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법?! #S 1.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 앞을 보니, 할머니와 임산부가 서있다! 당신은 누구에게 양보할 것인가? S# 2. 애인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는데.. 헤어진 여자친구 왈, “나랑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니!” 아, 헤어진..

영화에서만 보던 국선변호인, 누구에게 필요한걸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화장실에서 찾은 ‘당당하게 용변 볼 권리!’

화장실의 변신은 무죄! 과거 화장실은 발을 디딜 수 있는 돌 두 개면 충분했습니다. 따로 세면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발 디딤 돌 두 개 사이로 오물이 쌓이면 옆에 고이 세워져 있던 삽으로 오물을 퍼내고 다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삽으로 인위적으로 퍼야 한다.’고 해서 ‘푸세식 화장실’ 이..

범인 잡으려는 함정수사 불법일까, 합법일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비 오는 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여경이 직접 비 오는 날 밤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으슥한 길을 걷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하여금 살인을 유도해 범행에 착수하는 순간 범인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뮤지컬 ‘살인마 ..

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