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도우미를 소개합니다. 2013.6.19.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희망도우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선정한 국선변호사로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6.19
새해 첫날부터 음주 운전하는 당신은 무슨 배짱?! “5! 4! 3! 2! 1! (땡!)” 계사년 새해를 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출발한 2013년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술 좋아하고 모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12월엔 연말 송년회라고 모여서 술을 마시고, 1월에는 새해 신년회라고 모여 술을 마십니다. 이러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22
교통 할아버지, 알고 보니 공무원? 얼마 전,‘영등포 교통 장관’으로 잘 알려진 교통 할아버지가 96세의 나이로 교통 봉사활동에서 은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등포 교통 장관 할아버지는 1979년부터 30년간 영등포역 부근에서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며 지역주민들과 따뜻한 온정을 나눠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5
‘애정법’이라고라고라?! 그런 법이 있어? ■ Do you know~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법?! #S 1. 지하철에서 앉아 있는데- 눈을 들어 앞을 보니, 할머니와 임산부가 서있다! 당신은 누구에게 양보할 것인가? S# 2. 애인과 헤어져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는데.. 헤어진 여자친구 왈, “나랑 헤어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니!” 아, 헤어진..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8.29
영화에서만 보던 국선변호인, 누구에게 필요한걸까?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화나 TV드라마에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검거하는 장면에서 수갑을 채우며 하는 말인데요.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7.27
이하늘은 어느 경찰서에 조사받을까? 체포왕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세요? 범인 검거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형사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그린 영화 ‘체포왕’ 알고 계시죠? 지리적으로 붙어 있는데다가 경무관 승진을 위해 서장끼리 경쟁을 벌여야 하는 마포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마포서는 전년도 체포왕인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8
화장실에서 찾은 ‘당당하게 용변 볼 권리!’ 화장실의 변신은 무죄! 과거 화장실은 발을 디딜 수 있는 돌 두 개면 충분했습니다. 따로 세면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발 디딤 돌 두 개 사이로 오물이 쌓이면 옆에 고이 세워져 있던 삽으로 오물을 퍼내고 다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삽으로 인위적으로 퍼야 한다.’고 해서 ‘푸세식 화장실’ 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27
범인 잡으려는 함정수사 불법일까, 합법일까?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는 비 오는 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여경이 직접 비 오는 날 밤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으슥한 길을 걷습니다. 연쇄살인범으로 하여금 살인을 유도해 범행에 착수하는 순간 범인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뮤지컬 ‘살인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21
졸업식 때 밀가루 뿌리면 폭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알몸 졸업식, 밀가루 졸업식... 올 해는 안 돼요~! 작년 일산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이른바 ‘알몸 뒤풀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중학교의 선배 졸업생들이 후배들의 졸업식에 찾아와 축하 겸 뒤풀이로 졸업하는 후배들을 길거리에 세운 뒤 옷을 벗기고 그것을 촬영해서 인터넷..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16
2011년 달라진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고 계세요? 지난 2006년 11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도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음주운전은 주차장 내에서 해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도 도로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다니고 차량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