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경찰 41

열일곱 살 대마초 소년, 이대로 전과자 되는 걸까?

“어머니,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김 군은 이제 열일곱 살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김 군은 얼마 전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을 키워주고 계신 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아버지도 모두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김 군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

길에서 주운 1만원은 좋고, 100만원은 부담스러워?

액수가 크든 적든,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 한 두 번쯤은 있으시죠? 액수가 만원 안쪽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간식이라도 사먹겠지만, 만약 돈이 아닌 지갑을 주운 것이라면 지갑에서 돈을 빼는 것 자체가 껄끄러워 지죠. 게다가 지갑 안에 있는 액수가 10만원 이상이라면 눈 ..

운전면허 없이 위급환자 이송한 한의사, 법정에 서다

깊은 밤, 한의사인 용해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노인인 고달퍼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고씨의 목소리에 용씨는 급히 고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상을 살핀 후 손과 발 등에 침을 놓았습니다. 응급 치료를 한 용씨는 곧바로 고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1km떨어..

초등생 엄마 정보 파악한 그 남자들, 대체 뭘 하려고??

잊어버릴 만하다 싶으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납치 범죄가 일어나곤 합니다. 실제로 납치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보이스 피싱’을 이용하여 아이를 납치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부모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5월 3일 뉴스에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자녀를 ..

술취한 나 집에 데려다 준 경찰, 20만원 달라고?(뉴질랜드)

앞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술도 얌전히 마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경찰 이용료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잡지 못하거나, 거리에 쓰러져 잠을 자거나, 집을 못 찾는 등 술에 취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경찰 이용료를 부과해야한다는 것이죠. 경찰..

인상 험악하다고 불심검문, 억울합니다!

인상 험악하다고 불심검문, 억울합니다! 평소 험악한 인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김법무씨! 하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늑대의 탈을 쓴 천사’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버스 터미널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김법무씨. 대합실에 앉아 책을 보며 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