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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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 신청법, “한국어로만 안내받으셨어요?”

난민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계 공통언어인 영어를 통해 난민신청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How to Make a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난민’이란 인종 · 종교 · 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루니’로 개명한 영국 사람 이제 ‘박지성’ 개명하나?

지난 6월 8일 영국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잉글랜드 웨스크요크셔의 한 술집 종업원 15명이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는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공격수 ‘웨인 루니’로 개명한 일이었는데요. 남녀 구분 없이 15명 모두가 남자이름 ‘웨인 루니’로 이름을 바꿧다..

동화속 왕자님들, 세상이 만만해? 나 동혁이 형이야~

왕자님! ‘뽀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나, ‘쿨’한 누나,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현주 누나야. 내가 어릴 땐 잘 몰랐는데 말이지, 성인이 되고 보니 당신들 그러면 안 되는 거더라고. 왕자면 나중에 나라님이 될 확률이 거의 99퍼센트인데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 하긴 뭐 귀한 왕자님..

귀족이 살 것 같은 이 집, 알고 보니 교도소?

정문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교도소 화려하고 아름다운 정문이 보이시나요? 누가 사는 곳일까요? 굉장히 화려하지는 않지만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것이 마치 영국의 왕실이나 귀족이 살았던 곳 같아 보이죠? 하지만 이곳은 귀족이 아닌 수용자가 살고 있는 교도소랍니다. 영국 서(西)런던 웜우드 스크럽스..

신(新)고려장으로 둔갑한 저가 효도관광!?

황 할아버지 부부는 자식들이 마련해 준 효도관광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괜히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극구 말렸지만, 동남아 3국 패키지 여행으로 싸게 다녀올 수 있다는 말에 조금이나마 기력이 있을 때 외국에 한번 나가보자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장시간 비행을 거쳐..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보험이 아니라 헌법이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에 총 1,105편의 가정헌법과 학급헌법이 접수되었고 대상, 우수상 등 총 27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지요. 이 블로그 기사를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그런 것도 있었냐?’, ‘참 좋은 것 같다’, ‘다음에 ..

같은 자동차인데 수출용 옵션은 왜 다를까?

안전장치만 선택하고 싶은데요...?! 자동차를 구매해 보거나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 옵션 판매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옵션 판매 제도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판매 방식으로 자동차 구매 시 다양한 종류의 편의장치와 안전장치를 옵션으로 두고 자..

김수철 사건으로 떠오른 ‘화학적 거세’

어린 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할 줄 모르는 조두순 사건과 김길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과 후 학교에 가던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이 일어나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 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