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법, “한국어로만 안내받으셨어요?”

  

난민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계 공통언어인 영어를 통해 난민신청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난민인정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How to Make a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난민’이란 인종 · 종교 · 국적이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물론 국적국의 보호를 원치 않는 사람 역시 이에 해당하지요. 한국은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1951)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1967)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과 1994년 6월 30일 출입국관리시행법령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A "refugee" is someone who is choosing to stay in a foreign country due to the risk of persecution in his/her own country on the ground of race, religion, political issues, nationality or social status, and who cannot or does not wish to go back to his/her home country due to such personal danger. Refugee include persons who are not protected by their countries, and persons who do not want to be protected by their countries.

Korea introduced its refugee recognition system by joining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n December 3, 1992, and by including provisions for the recognition of refugee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itw Immigration Law in June 30, 1994.

 

한국의 난민인정 절차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난민신청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난민인정 신청서 접수

Submission of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단, 신청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접수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Foreign resident in Korea who wish to be recognized as refugees shall visit Korea immigration Service, its Branch Office or a Detention Center, and submit an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If the applicant is under 17, or is in circumstances that make it impossible for him/her to apply in person, such as a debilitating illness, another person may submit the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난민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

Documents Required for Refugee Recognition

 

 

● 난민인정신청서

● 증명사진(3.5 * 4.5cm) 2장

● 스스로가 난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난민 주장 진술서 또는 신문기사,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발행한 인권보고서 등 자신에 대한 박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여권 또는 선원수첩 (만약 여권이나 선원수첩이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생증명서나 결혼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난민임시상률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만 제시한다.)

● 외국인등록증 (등록외국인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시한다.)

 

● Application for Refugee Status

● Two ID photo (3.5*4.5cm)

● Evidence of refugee status (documents proving persecution, including Statement of Refugee, newspaper clips or human rights reports published by Amnesty International)

● Passport or Seaman's Pocket Ledger (If the applicant does not have a passport or seaman's pocket ledger, he or she shall submit a statement giving the reason for the lack of such documents, and attach other evidence that identifies himself or herself, such as birth record or marriage certificate.)

● Permit for Temporary Landing of Refugees (If applicable)

● Alien Registration Card (If applicable)

 

 

 

2. 출입국관리 공무원과의 면담

Interview with Officers of Korea Immigration Service

 

난민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의 난민업무 담당자와 면담을 실시합니다. 면담은 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이유 등 박해에 관한 것으로, 난민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지정된 면담일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담은 안전한 곳에서 비공개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면담 시 통역인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역은 출입국사무소 측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난민신청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면담 시에 신청인은 자기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동석할 수도 있습니다.

 

After as applicant submit his/her application and the required documents, he or she has as interview with officers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The interviews will include question on the reasons on the reasons for the applicant's departure from his/her country, and the reasons for his/her difficulties in returning home and/ or persecution. The interview in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a judgment on the qualifications of a refugee claimant. If the applicant is unable to attend his/her interview on the designated date, the schedule may be changed by contacting the officers in charge in advance. Interviews are conducted in sage places, and confidentiality and privacy are guaranteed. Under refuge law, the applicant is entitled to seek the aid of and interpreter and an attorney. Korea Immigration Service provides interpretation services, but the applicant may hire an interpreter or an his/her expense.

 

 

 

3. 사실조사 및 심사

Inspection and Review

 

난민 신청자와의 면담이 끝나면 난민업무 담당자는 난민인정 신청 및 면담 내용의 진위를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와의 추가 면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진술 내용, 입증 사실 등을 조사합니다.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사실조사를 토대로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Officers in charge of refugee affairs will conduct additional interviews with applicants and review applications, attached documents, statements to verify applications and interviews for refugee recognition. The head of immigr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will report the inspection results to th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Minister will make a judgment on the granting of Refugee Status based on the inspection results.

 

 

4. 난민인정의 결정 및 통지

Judgment and Notice of Refugee Recognition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인정증명서를 교부받습니다. 이 경우 체류자격(F-2 비자, 거주)이 주어짐은 물론, 신청자에 한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는 난민협약상의 난민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출신국 내의 인권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2009년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으로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f Refugee Status is approved, the Minister of Justice issues the Certificate of Refugee Recognition. The applicant who is recognized as refugee may have the status of resident (F-2-2Visa, Resident Status), and may obtain the Refugee Travel Document upon request, which is equivalent to passport.

An applicant whose claim for Refugee Status is disapproved may still be eligible for a humanitarian permit for stay, which allow persons who are not granted Refugee Stats to stay until the situation in his/her home country gets better form a humanitarian perspective, consider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applicant's home country. The immigration Law was revised in 2009 to allow the employment of persons with a humanitarian permit for stay.

 

 

5. 이의신청

Appeal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은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법무부장관은 면담 등 사실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난민인정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

 

Foreigners who refugee claim is disapproved my submit a formal objection within 14 days form the date of the notice of disapproval. If a formal objection is submitted, the Ministry of Justice make a judgement on refugee recognition again after further inspections, including interviews and deliberation of the Refugee Recognition Committee.

 

 

6. 행정소송

Administrative Litigation

 

난민불인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음 불허처분을 받았을 때 바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보통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If refugee recognition is disapproved again after the formal objection, the applicant may apply f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at the Administrative Court within 90 days from the notice of disapproval. The applicant may apply f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mmediately after the initial disapproval, but the application f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usually mage after disapproval following a formal objection

 

 

 

난민 보호국으로서의 위상 높아지길

 

한국은 1992년 유엔난민협약을 비준한 뒤, 1994년부터 비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10년 6월 현재 2,600여명의 신청자 중 20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고, 126명이 인도적 체류를 통지 받았습니다.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유추해 보면 난민과 같은 보호대상자들을 비호국에 존재하는 사회복지 제도망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 있으며, 난민들의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각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난민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민의 삶이 다른 장벽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난민인정 심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2012년 준공을 목표로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등 난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보아 한국의 난민 문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이 제정한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이 10주년을 맞이하는 2010년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난민보호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난민 보호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 두 손 모아 난민 보호를(사진제공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이 글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출간하는 잡지인

‘공존’[2010년 봄호]에 게시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