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모든 국민은 고문 받지 아니하며’라고 되어있는데... 최근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행위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천장으로 향하게 해놓고 일부러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을 했다는데, “경찰이 더 치밀하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사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는 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23
몸의 절반 이상이 3도 화상 “그래도 사랑해”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사고 전이요? 바보같이 들리겠지만 전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만 저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지난 6월 18일, 작가 이지선 씨와 소년원 학생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국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3
중국의 유학생 붉은악마들, 불법 집회?? 우리 불법 집회 아니거든요?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는 요즘, 중국 난징에서도 붉은 악마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난징에 있는 한국인은 대략 1000명 정도인데,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인원은 무려 800명!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훈훈한 광경이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2
4집 앨범 대부분 표절, 이효리의 잘못은? 가수와 작곡자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절 전문 작곡자라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이번 4집 앨범 수록곡 중 7곡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22
76세 할머니 수용자를 구출하라!! “누가 소 여물 좀 주세요!!” 세월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일과 속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노역장 수용자가 입소했습니다. 입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백발의 44년생 할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되었지요. 얼마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현재 홍천에서 홀로 생활하는 그 할머니는 벌금 100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2
장화홍련, 전설 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2
정대세,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면 안 되나요? 정대세는 어느 나라 사나이? 출입국관리직 주선배 요즘 지구촌 축구잔치인 남아공 월드컵으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경기를 할 때엔 ‘축구’에 ‘축’자만 들려도 고개가 돌아갈 정도지요. 특히 이번 월드컵에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경기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다른 경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1
꼭 알아두어야 할 아동성범죄 X파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을 비롯하여 순천에서의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사건, 초등학교 남학생 성추행 사건, 중학생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국민 모두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의 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1
내 통장에 들어온 정체모를 100만원, 다 써버렸다!! 회사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생각이 바른 성인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알뜰하게 월급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아이도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참 의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평범하고도 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1
난민, 대한미국에 할 말 있다! 세계 난민의 날 10주년 기념우표 발행 오늘 6월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 이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날입니다. 또한 세계 난민의 날 행사를 통하여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불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