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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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는 검사도 있다

얼마 전 인터넷에 떠돌던 문구가 가슴이 아파, 내내 가슴 쓸었던 기억이 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우리나라 역사를 들춰 보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문화재 강탈에 의한 환수 문제도 그렇고, 나라를 위해 싸우고도 독립을..

‘세계테마기행’ 이곳에서 찍으면 금방일 듯 ^^

▲ 몽골 모자를 쓰고 있는 아이 또 하나의 축제, 아시아 문화 페스티벌 생각해보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은 어딘가 닮은 듯한 구석이 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나라도 여럿 있고, 또 가만히 보면 얼굴 생김새도 조금씩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

구치소에 가면 제일 먼저 검정 고무신을 신게 된다.

내 마음 속 어여쁜 꽃신 정00/ 청주여자교도소 흔히들 말하는 은팔찌(수갑)라는 물건에 의해 두 손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몸이 실려져 도착한 곳, 구치소! 그 곳에서 나에게 지급해 준 물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듯 한 까만색 고무신이었다. 내 발에 신겨져 있던 신발과 옷가지들은 ..

조선시대에도 출입국 심사가 있었다면?

한국인과 함께 살면서도 고유의 전통은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화교(華僑)인데요. 화(華)란 중국인을 가리키고 교(僑)란 잠시 거주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외국 영토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모두 통칭하여 ‘화교’라고 일컫는 것이지요. 화교가 한국에 정착한지는 생각보다 상당히 오..

다음에 밥 한 끼 하자는 친구, 빈말일까 진심일까?

독일여성의 질문, “일본인은 모두 거짓말쟁이입니까?” 일본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애들을 데리고 동네 수영장에 갔다 온 아내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는 듯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졸라 사연을 듣다보니 저도 그만 빵! 터지고 말았는데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일본 회사..

보험금, 순간의 실수로 땡전 한 푼 못 받을 수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 보험계약은 다 좋을 거라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가지가지입니다.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 혹시 내가 없을 때 남을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성격에 대해 잘 모르거나 심지어 보험 상품명조차 ..

할머니 살해 · 유기한 중학생, 누구의 잘못일까?

유해매체에 노출된 청소년들, 적신호!! 지난 주,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학생 5명이 또래 친구 한명을 나흘간 감금하고 폭행을 해 숨지게 한 것인데요. 그 후에 시체를 훼손해서 한강에 던져버린 사건이 더욱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