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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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피해 사례로 알아보는 대처법

사례 1. 출발인원이 부족해 여행을 갈 수 없는 경우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상품을 검색하다 보면 간혹 ‘출발인원 0명 이상 출발’ 이라는 조건을 제시한 상품을 보게 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 ‘최소 이 인원 이상이 되어야 여행상품을 할인해도 손해를 안 본다’는 일종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인데..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오늘은 1학기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날, 아침부터 동건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시험이 끝나는 벨이 울렸습니다.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은 동건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친구와 장난하다가 그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팔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동건이는 아픈 것보다 부모..

무료 티켓 나눠주며 영화 시사회 하는 곳 조심하세요!

‘아마존의 눈물’ 보고 정말 눈물 났던 사연 혹시 ‘아마존의 눈물- 극장판’ 보셨나요? TV 다큐멘터리로 정말 감명 깊게 봤는데, 극장판으로도 나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 싶은 영화라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저러 하다 보니 어느새 극장에서도 내리게 되고, 그냥 ..

오토바이 타고 쇼핑몰로 도망가는 베트남 며느리, 쫓아가는 시어머니

디엔은 말괄량이 최병량 / 천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디엔, 그녀는 베트남 남부 호치민 아래 한 마을에서 구김살 없이 자란 소녀다. 중산층의 삶을 살았던 디엔은 오토바이 타는 것을 무척이나 즐겼다. ▲ 떡 만들기 체험 중인 말괄량이 디엔(오른쪽) “저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특히 속상할 때는 ..

게임해킹에 대한 게임회사의 반응과 문제점

강열나(가명, 직장인)씨는 A사가 운영하는 RPG게임(플레이어들이 가상의 인물의 역할을 맡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즐기는 놀이)을 즐깁니다. 문제의 그날도 강씨는 게임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 아이템을 사기 위해 캐시 창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틀 전 충전한 캐시가 없..

철없는 아내의 빚, 남편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

고스톱과 술을 좋아하는 부인 조아해씨. 어느 날, 남편 구만해씨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친구 오이지에게 1000만원을 빌려 친구들과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오이지는 조아해의 남편 구만해에게 “조아해가 1000만원을 빌려간 후 갚지 않았으니 돈을 달라” 며 대여금 청구소송..

내가 범죄자가 된 건 부모님 이혼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원망이 아닌 희망으로 김00 / 부산교도소 이제 곧 장마철이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며칠 전엔 밤새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더군요. 그 비를 보면서 문득 ‘걷잡을 수 없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고 ‘걷잡을 수 없다’고 한 게 아닐까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