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달 제헌절, 쉬는 날이었나? 안 쉬는 날이었나?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30
데이트 한번 했을 뿐인데 범칙금 18만원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두꺼운 법률 책에는 그 두께만큼 많은 종류의 범죄와 그 처벌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 경범죄는 가벼울 경(輕)자에서 알 수 있듯이 가벼운 범죄를 뜻합니다. 이 경범죄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대상으로 질서 및 사회도덕의 위반행위와 형법으로 처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9
페인트통, 과거 교도소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했다 ‘뼁끼통’을 아시나요? 혹시 ‘뼁끼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왠지 발음도 불량한 것이,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않는 뒷골목의 깡패들이나 사용할 것 같은 말이죠? 생소하긴 합니다만, 원래 ‘뼁끼통’ 또는 ‘뼁낏깐’은 화장실을 뜻하는 속어입니다. TV나 영화, 만화, 소설 등에서 그려지는 교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9
바야흐로 휴가, 공항에서 출입국심사 빨리 받는 법 BEST 5 “월드컵 끝나면 무슨 낙으로 살지?” 지난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우리는 참으로 화려한 밤을 보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설렜고, 월드컵 때문에 즐거웠던 약 보름의 시간. 너무나 즐거웠던 축제가 끝났다는(물론 월드컵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허탈감 때문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9
요즘 같은 시대, 합동결혼식도 괜찮네?! 결혼이민자들은 이렇다 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그냥 가정만 꾸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에 단 한번 입을 수 있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지 못하고 바로 ‘아줌마’가 된다는 게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이런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합동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6회 가정의 날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9
아동성폭력 그 후...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난 6월 26일. 우리나라 대표 축구선수들이 우루과이를 이기고 8강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을 때, 우리의 힘없고 약한 여자 아이가 또 다시 성폭력범죄자에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두고만 봐야할까요. 우리 아이들 안전한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8
정신과의사가 분석한 사이코패스와 우울증 사이코패스와 우울증 막을 수 없을까? 한동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해준 영화 ‘추격자’인데요. 사이코패스 살인자로 분한 범인(하정우 분)이 베시시 웃으면서 “안 팔았어요...죽였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8
교도소 PX에서 잘 팔리는 상품 BEST 5 콩밥 콩밥 하던 시대는 지났다? “저 녀석 콩밥 맛을 한번 봐야겠군!” “콩 밥을 꼭 먹이고야 말겠어!” 이 말은 흔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들어왔던 피해자들이 가해자나 범죄자에게 하는 소립니다. 콩밥이라고 하면 우선 교도소라는 곳이 떠오르는데요. 보통은 교도소에서는 콩밥 이외에 그 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8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인사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여성의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여성의 친구와 같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에게 변호사였던 동료가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감옥을 나가서 남편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7
일명‘똥습녀’의 노출, 2010년엔 왜 안 먹힐까? 월드컵 특수, 미녀들은 전쟁 중? 우리나라의 월드컵 16강 진출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이로 인한 경제효과는 1억 8천여만원에 달하고, 만약 2002년의 기적이 다시 재현되어 우리나라가 4강에 오른다면 그 경제효과는 무려 4조 3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월드컵은 경제적효과 뿐 아니라 수많은 월드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