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일곱 살 대마초 소년, 이대로 전과자 되는 걸까? “어머니,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김 군은 이제 열일곱 살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김 군은 얼마 전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을 키워주고 계신 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아버지도 모두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김 군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0
주민등록증 위조한 청소년의 변명, 이해가 되시나요? 어른들만 즐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고 춤을 추러 갈 수도 없습니다. 담배도 피울 수 없고요,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시작했습니다. 위조하면 저는 뿅 하는 새에 어른이 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0
정열의 나라 스페인, 교도소도 정열적이네! 쾌활하고 낙천적인 나라 스페인 스페인 하면 생각만 해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인간과 소의 죽음을 건 연희 ‘투우’, 열정의 플라멩코, 16세기 영국을 향했던 무적함대, 돈키호테와 산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 그리고 유명한 축구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클..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10
민사소송 없이 손해배상 받아내는 법 왕억울씨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청년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왕억울씨는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 청년은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왕억울씨는 형사재판이 끝난 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0
내가 직접 부른 노래, 블로그에 올릴 수 있을까? 위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정답을 보시려면 드래그하세요. (1번 ○ 2번 ○ 3번 저작물의 창작 장소) 이 문제는 천재테란이라 불리는 인기 프로게이머 이윤열 선수가 직접 풀어본 문제입니다. 과연 이윤열 선수는 몇 개나 맞췄을까요? ▲ 이귀남·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09
항상 ‘다수결’만 중요할까? 다수가 늘 옳진 않아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지자 요즘은 점심 메뉴 고르기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뜨거운 밥에 찌개는 먹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입맛이 땡기는 음식도 없고...... 이럴 땐 다수의 의견을 따라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냉면을 먹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자고 합니다.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09
내 아들은 반장, 저는 사기죄로 복역 중입니다. 혁진아, 아빠가 부끄럽지 않니···? 저는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용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지요. 반장 아들과 사기꾼 아버지라··· 아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제가 지금은 아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09
형부랑은 안되고 사돈 총각과는 되는 것은? 칸 나오토 총리와 부인 노부코 여사는 사촌간이라던데...... 칸 나오토 총리와 부인 노부코 여사 Ⓒ 네이버 오랜 자민당 집권을 벗어나 새로이 집권했던 민주당의 히토야마 첫 수상이 최근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대신 재무상겸 부수상이던 칸 나오토씨가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6.08
만약 전쟁나면, 문자로 알려주나?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약 두 달이 지났을 때인 5월 말경의 일이다. 일상의 평온함을 깨고 의문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되었다. “현재 북한의 이상 행동으로 인해 긴급 징집합니다” 발신번호도 국방부 대표번호로 되어 있고,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