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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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곱 살 대마초 소년, 이대로 전과자 되는 걸까?

“어머니, 다시는 마약하지 않겠습니다” 김 군은 이제 열일곱 살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김 군은 얼마 전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자신을 키워주고 계신 어머니도, 자신을 버린 아버지도 모두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에 김 군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

주민등록증 위조한 청소년의 변명, 이해가 되시나요?

어른들만 즐겨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술을 마실 수 없고 춤을 추러 갈 수도 없습니다. 담배도 피울 수 없고요, 보고 싶은 영화도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위조를 시작했습니다. 위조하면 저는 뿅 하는 새에 어른이 될..

정열의 나라 스페인, 교도소도 정열적이네!

쾌활하고 낙천적인 나라 스페인 스페인 하면 생각만 해도 생동감이 넘칩니다. 인간과 소의 죽음을 건 연희 ‘투우’, 열정의 플라멩코, 16세기 영국을 향했던 무적함대, 돈키호테와 산초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 그리고 유명한 축구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클..

내가 직접 부른 노래, 블로그에 올릴 수 있을까?

위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보입니다) 정답을 보시려면 드래그하세요. (1번 ○ 2번 ○ 3번 저작물의 창작 장소) 이 문제는 천재테란이라 불리는 인기 프로게이머 이윤열 선수가 직접 풀어본 문제입니다. 과연 이윤열 선수는 몇 개나 맞췄을까요? ▲ 이귀남·유..

항상 ‘다수결’만 중요할까? 다수가 늘 옳진 않아

갑작스럽게 날씨가 더워지자 요즘은 점심 메뉴 고르기도 참 힘들어졌습니다. 뜨거운 밥에 찌개는 먹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딱히 입맛이 땡기는 음식도 없고...... 이럴 땐 다수의 의견을 따라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겠죠? 어떤 사람은 냉면을 먹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을 먹자고 합니다. ..

내 아들은 반장, 저는 사기죄로 복역 중입니다.

혁진아, 아빠가 부끄럽지 않니···? 저는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수용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학교에서 반장을 맡고 있지요. 반장 아들과 사기꾼 아버지라··· 아들에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제가 지금은 아들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

형부랑은 안되고 사돈 총각과는 되는 것은?

칸 나오토 총리와 부인 노부코 여사는 사촌간이라던데...... 칸 나오토 총리와 부인 노부코 여사 Ⓒ 네이버 오랜 자민당 집권을 벗어나 새로이 집권했던 민주당의 히토야마 첫 수상이 최근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대신 재무상겸 부수상이던 칸 나오토씨가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