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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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던 담배모델, 담배 때문에 사망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금연의 날’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기호식품으로 애용되고 있는 담배! 하지만 흡연자의 몸에도 좋지 않고, 비흡연자의 경우엔 냄새를 맡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연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흡연권과 혐연권을 놓고 심심찮게 논쟁..

강호순 담당검사, 학생들 앞에 입을 열다!

지난 토요일, 서일중학교(서울 서초구)에서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사복을 입고 검찰청이나 법원이 아닌, 학교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 학생들에게 강의중인 손영배 검사 현재 범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중인 손영배 검사는 서일중학교 친구들에게 ‘검사’라는 직업이 ..

결혼이민자엄마, “초등학생 키우기 어려워요!”

초등생 자녀 둔 결혼이민자의 고민 국민 8명 당 1명꼴로 외국에서 배우자를 맞이할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여성 결혼이민자들로, 언어 소통의 문제는 물론 자녀교육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어머..

무단횡단으로 벌금(?)내면 전과자 되나?

어느 날, 약속시간에 늦은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건물 앞에서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딱 걸려서 벌금 내게 생겼어! 아~ 짜증나~!!” 그런데 친구의 얘기 중 한 단어가 귀에 탁 와서 박혔습니다. 벌금? 무단횡단으로 받게 되는 건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지요. 하지만 ..

퇴장당한 KIA 박경태선수의 빈볼을 해석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루하면 안 된다는 규칙도 있나? 5.26.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박경태 투수가 엘지 트윈스의 이대형 선수에게 빈볼을 던져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대형 선수가 점수 차가 많이 난 상황에서 쓸 데 없이 도루를 하여 상대방을 ..

나쁜 정치가, 여의도로 보낸 사람은 바로...

6.2.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 금권선거 등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낙선이라는 등의 말이 여전히 나돌고 있습니다. 유권자들 중에는 돈을 받거나 식사를 얻어먹기 싫은데도 평소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