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은 성경에도 등장한다 꽃뱀을 동원하고 가짜 카지노를 만든 다음 관광객들을 끌어들여 사기도박을 벌이고, 77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골프관광객 울린 꽃뱀 | 서울신문 2010. 5. 13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513011019 꽃뱀은 원래 피부가 알록달록하게 화사한 빛깔을 띈 뱀..

지난 5월 10일, 이른 아침부터 농협을 찾았다. 4월 22일에 법무부와 농협이 함께 출시한 ‘법사랑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법사랑통장은 가입자 부담 없이 예금액의 0.1%를 모아 교통사고와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어린이 범죄피해자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 등 법적 소외계층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회..

진료비가 두 배? 말도 안 돼! 얼마 전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했던 호영씨. 회사 동료 진주씨와 얘기하던 중 진주씨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제품을 사용해 시술을 받았는데도 본인이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호영씨는 이를 병원에 항의했으나 병원에서는 적절..

죄지은 그 사람, 농촌으로 가다! 죄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 죄에 해당하는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 일정 기간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봉사제도’인데요, 우리나라에는 1989년 소년범을 대상으로 도입되었다가, 1997년 형법 개정으로 성인범까지 확대 되었습니..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시작합니다! 법무부와 농협중앙회는 5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금당마을에서 ‘20만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역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전국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20만 명이 농촌 일손 돕기에 투입되어 농산물 개방, 비료 값 등 영농비 인상 등으로 인해 ..

2월 19일, 약 2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강타가 법무부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로 오랜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대 초반 같다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농담에 “아유, 감사합니다!”하며 고개를 푹 숙이던 강타의 모습은 HOT 시절 보다 더 여유롭고 원숙미(?)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

슈퍼맨, 베트맨, 스파이더맨 등등.. 만화나 영화에는 수많은 ‘맨’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쁜 사람들을 응징하는 영웅이라는 점이지요. 영웅들은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도, 또 자신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도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섭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

돼지 농가를 하고 있는 김씨. 얼마 전 아내가 대장암 판정을 받아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갖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 대출 받기 힘들었지요. 김씨는 과거에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렸던 기억이 나, 전당포를 찾아갔습니다. “내 돼지를 맡기고 돈을 ..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야 할까요? 인정하지 말아야 할까요?” 모처럼 화창한 날씨의 5월 첫째 날. 인천 부개여자고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업이었냐고요? 수업 현장으로 살짝 가보실까요? 엥?! 이게 무슨 수업이야? 법무부에서는 2006년부터 5년째 학교와 지..

하루에 세 쌍이 결혼을 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혼율이 높은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는협의 이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에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6월 22일부터 이혼 숙려제도가 시행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