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5173

중국의 유학생 붉은악마들, 불법 집회??

우리 불법 집회 아니거든요? 월드컵 열기가 뜨거워지는 요즘, 중국 난징에서도 붉은 악마의 함성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난징에 있는 한국인은 대략 1000명 정도인데,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인원은 무려 800명! 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단합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훈훈한 광경이었..

4집 앨범 대부분 표절, 이효리의 잘못은?

가수와 작곡자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절 전문 작곡자라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이번 4집 앨범 수록곡 중 7곡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장화홍련, 전설 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옛날에 배좌수의 부인이 선녀로부터 꽃송이를 받는 태몽을 꾸고 장화를 낳고, 2년 후 홍련을 낳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좌수는 허씨와 재혼하여 곧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계모인 허씨는 아들이 생긴 뒤 장화와 홍련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 허씨(계모)가 자매를 학대함 : 형법 제273조 제1항 (학..

정대세,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면 안 되나요?

정대세는 어느 나라 사나이? 출입국관리직 주선배 요즘 지구촌 축구잔치인 남아공 월드컵으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경기를 할 때엔 ‘축구’에 ‘축’자만 들려도 고개가 돌아갈 정도지요. 특히 이번 월드컵에선 전문가들이 예측한 경기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다른 경우..

내 통장에 들어온 정체모를 100만원, 다 써버렸다!!

회사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생각이 바른 성인이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알뜰하게 월급을 모아 가정을 꾸리고, 토끼 같은 아이도 낳아 기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참 의미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런 평범하고도 소..

지휘자 금난새, 소년원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다!

6월 15일 오후 3시.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고봉정보통신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곳까지 찾아온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 학생들은 교복을 예쁘게 차려 입고 두 명씩 손을 잡고 강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밝게 웃으며 선생님들께 인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