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4859

나도 모르는 휴대폰 결제 요금 받아 내는 법

휴대폰 요금이 수상해!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받아 확인하던 A양,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한 업체로 5000원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A양도 처음 보는 업체명 이었고,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그런 업체에서 결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양은 기억을 더듬..

여중생의 소망 “나도 남자로 살고 싶다”

트랜스젠더를 위해 필요한 법 보호망 필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김 모양(15, 중2)은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남녀 성 구분을 하는 교복을 보고 학교 다닐 흥미를 잃었다. 김 양은 여학생들이 입는 치마 교복을 마다하고 남학생 교복으로 옷을 맞추고 머리도 스포츠형으로 짧게 잘랐다.학교에선 말..

허락 받은 단 하루! 수형자 김 모씨의 특별한 졸업식

허락 받은 단 하루! 수형자 김 모씨의 특별한 졸업식 중범죄로 수형중인 자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관광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가 누구인지, 오늘 하루만 특별외출을 허락받은 이야기를 어렵게 들을 수 있었다. 2월 24일 낮,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방송대 2009학년도 학위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