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4843

영화 터미널의 톰 행크스처럼 생활 ‘어림없어’

ⓒ 오픈애즈 지난 달 말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서 한 20대 인도 남성이 공항 청소부를 가장해 국제선 비행기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륙 후 발견되어 당국에 인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륙 후 발견’ 되었으니, 그 남자는 항공편 목적지 공항까지 갔을 테고,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공항 어딘가에..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종업원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갓 법대에 들어온 새내기 때, 교수님께서 재판을 방청하라는 과제를 내주셨다. 드라마와 영화 속의 열띤 공방을 떠올리며 잔뜩 기대를 품고 법원을 찾았는데, 실제 재판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판결이 나서 실망..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 오픈애즈 회사 일 처리를 위해 강남을 방문한 직장인 A씨. 담배꽁초를 무심코 바닥에 버렸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지역보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사실에 의아해한 A씨는 얼굴을 붉히며 한..

최초로 서울 법대 졸업한 미국인, 다음 행보는...?

INTERVIEW|미국인 국내 변호사 데이비드 워터스 한국변호사실 문턱 높아 안타까워 ⓒ 오픈애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1월 법학자, 언론인,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외국법자문사위원회’에 대한 위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외국법자문사위원회는 위법 등을 저지른 외국법자문사를 징계조치하거..

“변호사 모의시험, 사법시험보다 쉬웠다”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1월 18일~22일까지 로스쿨 재학생 114명, 51회(2009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첫 모의시험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시험은 기존의 국가시험과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법무부가 개발한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노트북으로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