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속 칭기스칸 후예들 ⓒ 법무부 놀이공원에서 놀란 칭기스칸 후예들 한국 속의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다문화 가족이라고 따로 분류되기 보다는 우리 이웃이자 가족이 되고 있다. 쉽지는 않지만, 국적도 기호에 따라 마음대로 옮길 수 있고, 일을 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가족이 통째로 이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 110..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8
영화 터미널의 톰 행크스처럼 생활 ‘어림없어’ ⓒ 오픈애즈 지난 달 말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서 한 20대 인도 남성이 공항 청소부를 가장해 국제선 비행기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륙 후 발견되어 당국에 인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륙 후 발견’ 되었으니, 그 남자는 항공편 목적지 공항까지 갔을 테고,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공항 어딘가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7
지식재산 먹고사는 특허괴물의 정체! ⓒ 오픈애즈 요즘은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아는 것이 힘”이 되는 사회이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6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종업원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갓 법대에 들어온 새내기 때, 교수님께서 재판을 방청하라는 과제를 내주셨다. 드라마와 영화 속의 열띤 공방을 떠올리며 잔뜩 기대를 품고 법원을 찾았는데, 실제 재판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판결이 나서 실망..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5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 오픈애즈 회사 일 처리를 위해 강남을 방문한 직장인 A씨. 담배꽁초를 무심코 바닥에 버렸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지역보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사실에 의아해한 A씨는 얼굴을 붉히며 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2
최초로 서울 법대 졸업한 미국인, 다음 행보는...? INTERVIEW|미국인 국내 변호사 데이비드 워터스 한국변호사실 문턱 높아 안타까워 ⓒ 오픈애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 1월 법학자, 언론인, 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외국법자문사위원회’에 대한 위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외국법자문사위원회는 위법 등을 저지른 외국법자문사를 징계조치하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2
법무부, 아이티에 희망을 나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10. 1. 19.(화) 서울 용산구 소재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를 방문해 아이티 지진 긴급구호 성금 9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 오픈애즈 이 성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전국의 소속기관 직원 1,700여 명이 아이티 구호 모금 소식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1
예비 변호사들, 첫 모의고사 성적은 예비 변호사들, 첫 모의고사 성적은? - 응시생들 "대체로 쉬웠다" 자평 로스쿨 졸업생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2012년 변호사 시험’에 대비한 모의시험이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건국대학교에서 처음 치러졌습니다. 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 등 4등 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의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1
스키타다 사망하면 누구책임일까 ⓒ 오픈애즈 폭설, 그냥 재미있으면 안 될까? 소한을 앞두고 보기 드문 폭설이 내렸습니다. 거기에다 설상가상 추위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쌓인 눈이 녹을 틈도 없이 춥기만 합니다. ‘청담동 스키용자(용자 : ‘용기 있는 자’를 줄여 부른 인터넷 용어)’가 네티즌들 사이에 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0
“변호사 모의시험, 사법시험보다 쉬웠다”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1월 18일~22일까지 로스쿨 재학생 114명, 51회(2009년)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을 대상으로 첫 모의시험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의시험은 기존의 국가시험과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법무부가 개발한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통해 노트북으로 시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