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 4858

빨간 모자 쓴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빨간 모자 쓴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1964년 어느 새벽, 키티 제노비스는 뉴욕 퀸즈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괴한이 그녀를 찌르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칼에 찔린 그녀는 아파트 사이에서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그녀가 괴한에게 폭행당하는 ..

두부를 주는 시대는 지났다! 날아라, 종이학!

ⓒ 오픈애즈 작년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서울대 조흥식 교수팀에 의뢰해 작성한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의 사회적 비용은 총 23조 1000여억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출소자들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좁고, 안정된 ..

영화 터미널의 톰 행크스처럼 생활 ‘어림없어’

ⓒ 오픈애즈 지난 달 말 사우디아라비아 공항에서 한 20대 인도 남성이 공항 청소부를 가장해 국제선 비행기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이륙 후 발견되어 당국에 인계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륙 후 발견’ 되었으니, 그 남자는 항공편 목적지 공항까지 갔을 테고,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공항 어딘가에..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종업원 흉기로 찌르고 9만원 빼앗은 10대, 판결은? 갓 법대에 들어온 새내기 때, 교수님께서 재판을 방청하라는 과제를 내주셨다. 드라마와 영화 속의 열띤 공방을 떠올리며 잔뜩 기대를 품고 법원을 찾았는데, 실제 재판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판결이 나서 실망..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똑같은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왜 2만원이나 더 비싼 겁니까?!” ⓒ 오픈애즈 회사 일 처리를 위해 강남을 방문한 직장인 A씨. 담배꽁초를 무심코 바닥에 버렸다가 적발되어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주중인 지역보다 과태료가 비싸다는 사실에 의아해한 A씨는 얼굴을 붉히며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