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 시비가 있고 이익을 둘러싼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았을 때 책상 한 개에 두 명이 사용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좁은 책상에 두 명이 앉다보니 책상에 선을 긋고 “이 선 넘어오지 마!”하며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려고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것에 대한 엄포라고 할까요. 내 땅과 타인의 땅을 구분하는 울타리와 말뚝을 없애버리는 행위도 경계침범입니다. 조금 낯선 단어일 수도 있지만, 형법에서는 경계침범에 대해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계침범죄란 무엇이고,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경계침범죄란?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 과거부터 농사는 온 세상 사람들이 생활해 나가는 근간이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