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④ ✅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 지원을 위해 동반가족의 취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단순 노무 취업이 허용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가족단위체류 #전문인력_배우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중국인 수십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시켜 허위 난민 신청을 돕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바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법무부에도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바로 그곳 인데요! 오늘은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한 사건을 통해 이민특수조사대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58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입국시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부부 A(여)와 B(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에서는 소년보호 사건대상자의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8세까지의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는 △ 1~2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손상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가정관 운영(전국 소년원에 13개동 26세대),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취업 지원, △ 모범학생에 대한 주말외출과 통근취업, △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청소년자립생활관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도형(대학부)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법무부가 도와드립니다! 첫 해외 수출계약서 작성, 해외 투자, 각종 국제 거래를 앞둔 해외진출기업이라면? 국제법무지원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보세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중견기업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9988law.com:19267/index_g.php#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해외진출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무료법률자문 #ministry_of_justice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부분에 사람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나만의 휴식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옆집, 아랫집, 윗집 등 이웃과 함께 생활하지만, 요즘은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웃과의 다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작은 싸움에서 심하면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편안한 아파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_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우선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② ✅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허용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확대하여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법무부 #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우수유학생_취업 #정착지원 #구직기간확대 #출입국이민정책  #ministry_of_justice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원민(대학부)

📌달라지는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이 10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습공탁', '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게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lrl.kr/lEqE #법무부 #형사공탁제도 #형사소송법 #공탁법 #개정안 #기습공탁 #먹튀공탁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