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10/18 3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당연해진 요즘 시대,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장에서 아직도 여성 근로자를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왔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여성 근로자 차별금지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집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제4항)    먼..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⑦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⑦ ✅ 동포 차별 해소 및 체류 지원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이원화된 비자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동포 취업 가능 범위를 확대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H_2 #방문취업비자 #F_4 #재외동포비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청소년 법률기구 통해 청소년 참여활동하세요!

청소년의 목소리를 자신있게! 청소년 참여활동을 아시나요?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멋진 민주주의 사회를 끌어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가끔 청소년의 목소리와 정책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도 청소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청소년 법률기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지, 청소년 참여 활동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은 청소년의 의견과 목소리를 직접 사회 정책에 반영하고 더 많은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다양한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