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④ ✅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 지원을 위해 동반가족의 취업 범위를 확대합니다! 전문 인력 등의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단순 노무 취업이 허용됩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가족단위체류 #전문인력_배우자 #법무부 #ministry_of_justice #출입국이민정책

중국인 수십 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시켜 허위 난민 신청을 돕는 것은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요? 바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법무부에도 출입국·외국인 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바로 그곳 인데요! 오늘은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한 사건을 통해 이민특수조사대란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와준 브로커들을 구속 송치   지난 8월 12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58명을 단체관광객으로 위장·입국시켜,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부부 A(여)와 B(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에서는 소년보호 사건대상자의 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에서 소년원 송치 또는 위탁처분을 받은 10세 이상 18세까지의 소년을 소년원에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교과교육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및 인성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에는 △ 1~2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손상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한 가정관 운영(전국 소년원에 13개동 26세대),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취업 지원, △ 모범학생에 대한 주말외출과 통근취업, △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청소년자립생활관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청소년자립생활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