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4/10/11 4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법무부가 도와드립니다!

✏해외진출을 꿈꾸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법무부가 도와드립니다! 첫 해외 수출계약서 작성, 해외 투자, 각종 국제 거래를 앞둔 해외진출기업이라면? 국제법무지원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아보세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중견기업도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s://9988law.com:19267/index_g.php#법무부 #국제법무지원단 #해외진출기업 #국제거래 #해외투자 #국제지식재산권 #무료법률자문 #ministry_of_justice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대부분에 사람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나만의 휴식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옆집, 아랫집, 윗집 등 이웃과 함께 생활하지만, 요즘은 이웃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이웃과의 다툼,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여 작은 싸움에서 심하면 폭행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요, 오늘은 층간소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편안한 아파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처_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우선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1항에 따라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②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 새로워지는 출입국·이민정책② ✅ 우수 유학생 취업 및 정착 지원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구직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허용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확대하여 유학-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https://url.kr/hoaynf#법무부 #신이민정책 #법무부브리핑 #우수유학생_취업 #정착지원 #구직기간확대 #출입국이민정책  #ministry_of_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