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인데요, 상대방이 하는 무엇을 내가 동의하는 의미로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하지만 법률용어의 ‘승낙’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의 승낙이란, 자신의 법익(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가치)에 대한 훼손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인간이 가진 생명 ·신체 ·명예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며, 절도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절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해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능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인간의 소중한 법익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니 조건이 필요하겠죠? 즉 다른 사람의 법익 훼손에 대해 승낙..

오프라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폭력! 최근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이버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대학생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유포하여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게 만들거나 2012년, 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SNS에 유포하는 등 사이버폭력은 연령층에 상관없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폭력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폭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