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새이름은 무엇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8. 5. 16. 09:00

 

 

한국인보단 외국인에게 익숙한 장소. 바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입니다. 하지만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5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60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던 개명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새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찾아가 취재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각 사무소를 관리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합니다. 보통, 출입국 심사와 관내 체류 중인 외국인을 관리하고 국정, 사증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봅니다. 기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름에선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출입국뿐만 아니라, 난민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경

 

그렇다면 왜 명칭이 바뀌었을까요? 앞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국내 체류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업무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수행범위가 확대되었고 다양해짐에 따라,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에,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라는 통칭을 보다 세분화하여, 업무를 나누고 각 업무에 더 큰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60년대에 관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면 다 관리대상인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하죠! 따라서, 이번에 명칭을 보다 친근하게 바꾸면서 외국인들에게 더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칭 변경 카드뉴스 ©법무부 블로그

 

변경 이전에는 서울, 부산, 대구 등 총 19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규모와 업무량에 따라 두 개의 명칭으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비교적 기관의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뀌었고, 김해, 대구, 대전, 광주 등 13개의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체류민원실의 모습

 

관리를 빼고 외국인용어를 도입한 새로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적극적인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름만큼 새롭게 변화할,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서비스! 그 새로운 변화를 함께 지켜봐주세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예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