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영화 속 귀신? 이렇게 보면 안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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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봉한 공포영화, 다들 보셨나요? 애나벨과 장산범 등 공포영화들이 줄줄이 개봉 했는데요. 특히, 영화 ‘장산범’은 무려 4년 만에 한국 공포 스릴러 장르에서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정책 블로그에서 왠 공포영화 이야기냐고요? 오늘은 귀신들에게도 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듣거나 본 괴담과 공포영화 속 귀신들이 한 행동들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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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가 귀신, 당신은 주거침입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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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이 세계에서 가장 소름 돋는 7곳 중 한 곳으로 소개한 곤지암 정신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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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TV를 보면 납량특집으로 흉가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때 무속인들은 종종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을 향해 “저기 여자가 있어.”라고 이야기 합니다. 만약, 귀신이 집 주인이 아닌채로, 그리고 임대계약과 같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흉가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귀신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8만원의 범칙금

  

비록 갈 곳 없어 흉가에 살고 있는 귀신이 불쌍하긴 하지만, 명확히 집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흉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곳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사람이 관리하는 집에 귀신이 멈루 경우라면 그 귀신은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받게 되고, 관리하지 않는 집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귀신만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개인 방송을 포함해 여러 방송에서 흉가를 촬영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흉가를 찾아가는데요. 한밤중에 찾아와 소음을 유발하고 쓰레기를 곳곳에 버리는 행동들로 인해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막혀있는 흉가를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침입한 사람 역시 주거침입죄 또는 경범죄로 범칙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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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 귀신, 운전을 방해하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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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카드뉴스 “저 좀 태워주세요...” ‘자유로 귀신’ 본 적 있나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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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자유로에 가면, 20대 묘령의 여인이 히치하이킹을 한다. 그 여인은 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선글라스가 아니라 눈 부분이 뚫린 것이었다!"

도로 한가운데에 서서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자유로귀신! 심지어, 자신이 찾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면 쫓아가기도 한다는데요. 도로에 가만히 서 있는 이 귀신도 법을 어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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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8조(교통방해치사상)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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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6.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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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도로에서의 위험한 여러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귀신이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도로 한 복판에 서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건 당연히 처벌받을 일입니다. 자유로 귀신은 형법 제18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약 이러한 행위로 인해 운전자가 다치거나 죽었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신을 죽인 사람을 찾는다고 도로에 서 있거나 차마에 뛰어오르고 매달리면서 운전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 귀신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은 잘 알겠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처럼 억울하고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선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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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어... 장산범의 처벌은?“

장산범은 털이 매우 곱고 희며, 사람 목소리와 같은 소리를 흉내내어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 범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영화 '장산범'이 개봉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영화처럼 장산범이 실제로 사람을 홀려 잡아먹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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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장산범’ 스틸컷(좌) ⓒ네이버 영화검색 ‘장산범’, ‘궁금한 이야기 Y’ 장산범 편(우)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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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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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범은 수도없는 죄를 지질러서, 다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가 되는 몇 가지만 적어 봤는데요. 특히, 영화에서, 장산범은 사람들을 장산굴로 데려가 장산굴에서 못 빠져나가게끔 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장산범은 형법 제276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십년간 상습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형법 제279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만약, 잡혀간 사람들이 다쳤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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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살해하고 살해하려고 시도한 장산범의 행동도 형법 제250조, 제254조에 의해 처벌 가능하며, 사람을 죽게 하여 잡아먹는 행위는 사체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고픔 때문의 자신의 아까운 재능을 살해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데에 사용하지 말고, 성우 같은 직업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좋은 쪽으로 발휘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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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잡는 법! “귀신님, 법은 어기지 맙시다!”

지금까지 여러 괴담과 공포 영화에 나온 귀신이야기를 통해 여러 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귀신들이 법정에 회부된다면 귀신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고 싶나요? 앞으로, 공포영화나 괴담을 듣거나 보았을 때, 그리고 한밤중에 자꾸 옆에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면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외치세요. “귀신님! 법은 어기지 맙시다!”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동연(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