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정점에 선 사형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진 출처 : 오픈애즈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14년 만에 사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미결수들의 미래도 결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최초의 공식 사형 집..

100년 전, 검찰 수사는 어떻게 했을까? 1908년 8월 1일, 대한제국 법률 제8호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경성공소원 검사국 및 경성지방재판소 검사국이 설립됐다. 그로부터 40년 후인 1948년 8월 2일에는 과도정부법령 제213호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기구가 법원으로부터 분리, 독립되면서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

청소년들에게 물어본 사형제 찬반 논란 사형제 찬성한 성인 64.1% Ⓒ오픈애즈 지난 2월 25일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관 의견은 합헌 5 ..

부산 여중생과 러블리 본즈, 많이 닮아 더 안타까워 ▲ 사진출처 : 러블리 본즈 홈페이지(www.lovelybones.com) 지난 2월24일 저녁 7시경, 올해 14세가 된 부산의 한 소녀가 자신의 집에서 사라진다. 다음 날인 2월25일, 14세 소녀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러블리 본즈’라는 영화가 개봉..

최근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법무부는 이 사건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역과 공소시효 등을 대폭 수정한 ‘형법 및 성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흉악범 징역형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등 흉악 범죄..

지난 10월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법무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한 홍보대사 연기자 윤다훈씨를 만났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 봐왔던 익살스런 표정과 재미있는 몸 연기(?)에 더욱 익숙해 있던 지라 오늘 감사패 수여식에서 그의 비장한 표정이 새롭게 느껴..

10월 29일.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의 본 행사가 끝난 후, 오후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care'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일본피해자학회의 회원인 무사시노대학 코니시 세이코 교수가 기조연설을 맡아, 우리나라와 가까운 이웃 국가 일본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

10월 29일, 제2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알아볼 새라, 모자를 깊이 눌러쓴 여인은 한때 범죄피해로 인해 수술을 4차례나 받았으며 지금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피해자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을 위해 사진 촬영도 삼가달라는 사회자의 말을 ..

ⓒ법무부 오늘 10월 28일, 제 64회 교정의날을 맞이하여 영화 '집행자'의 주연배우 윤계상이 법무부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평소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진 배우 윤계상은 이번 홍보대사 임명으로 더욱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법무부와 교정본부를 올바르게 알리는 일에 앞장서..

이미지/ 애니투니 ⓒ법무부 Q. 흉악범 DNA법,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A. 흉악범 DNA법의 정확한 명칭은 [DNA 신원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Q. 어떻게 범인을 잡는다는 거죠? A. 흉악범 DNA 데이터베이스 제도는 흉악범의 DNA를 미리 확보하여 관리하면서 향후 강력범죄 발생시, 범행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