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흉악범 ‘디엔에이 정보 이용법’ 국무회의 통과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최근 살인, 강간등 흉악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흉악범들의 DNA를 채취하여 활용하는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10.23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한 Q&A 최근 5년 통계에 의하면 살인은 2004년에 비해 2008년 기준 2.3%증가, 강간은 42.2%증가했다고 합니다. 점점 잔인해지고 자극적이 되어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큰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만든 것입니다. 얼굴 공개로 범죄 예방 효과 기대 최근 살인 등 흉악 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