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살해 · 유기한 중학생, 누구의 잘못일까? 유해매체에 노출된 청소년들, 적신호!! 지난 주,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학생 5명이 또래 친구 한명을 나흘간 감금하고 폭행을 해 숨지게 한 것인데요. 그 후에 시체를 훼손해서 한강에 던져버린 사건이 더욱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사건 이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30
‘성충동 약물치료법’ 이렇게 시행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로 명칭 변경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가운데 대낮에 피해자의 집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그 동안 논의 중이던 ‘화학적 거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30
정신과의사가 분석한 사이코패스와 우울증 사이코패스와 우울증 막을 수 없을까? 한동안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해준 영화 ‘추격자’인데요. 사이코패스 살인자로 분한 범인(하정우 분)이 베시시 웃으면서 “안 팔았어요...죽였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8
꼭 알아두어야 할 아동성범죄 X파일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을 비롯하여 순천에서의 택시기사 승객 성폭행 사건, 초등학교 남학생 성추행 사건, 중학생의 초등생 성폭행 사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폭행·성추행 사건에 국민 모두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의 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1
강호순 담당검사, 학생들 앞에 입을 열다! 지난 토요일, 서일중학교(서울 서초구)에서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가 검사복을 입고 검찰청이나 법원이 아닌, 학교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 학생들에게 강의중인 손영배 검사 현재 범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근무중인 손영배 검사는 서일중학교 친구들에게 ‘검사’라는 직업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31
패륜범죄, 사전에 막는 방법은? 한약상을 하던 부부가 흉기에 수십 차례나 찔려 살해당했다. 범인은 차고에 숨겨둔 휘발유를 뿌린 다음 휘발유통, 칼 등 증거물을 차에 싣고 500여미터 떨어진 공터에 버리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잔인한 살해수법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이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해외유학을 떠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5.30
김길태의 범죄, 유전일까? 환경일까? 아동 성폭력 사건 등 반인륜적 범죄 잇따라 최근 조두순, 김길태 사건을 비롯해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딸이나 조카를 성폭행하여 친권이나 후견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81) 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검..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5.25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 할까? 일러스트Ⓒ오픈애즈 ‘맘대로’씨는 ‘무서워’씨와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맘대로’씨는 술에 취하면 ‘무서워’씨를 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대로’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무서워’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무서워’씨가 생리기간 중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26
대한민국 국민 90%가 흉악범 얼굴 공개 찬성! 흉악범 기소전 얼굴공개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기소 전이라도 살인과 성폭력, 연쇄강도 등 흉악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익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으로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경우 수사 중이어도 얼굴..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6
인상 험악하다고 불심검문, 억울합니다! 인상 험악하다고 불심검문, 억울합니다! 평소 험악한 인상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김법무씨! 하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늑대의 탈을 쓴 천사’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버스 터미널에서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김법무씨. 대합실에 앉아 책을 보며 어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