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해치는 등 극악무도해지는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요즘입니다. 마약과 흉악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사회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압구정동 롤스로이스 마약남의 차량 돌진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 출근길 등산로에서 참변을 당해 숨진 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판중인 사건도 있지만, 이미 결론 난 사건중에는 국민감정에 턱없이 부족한 형량으로 선고가 되어 많은 국민이 울분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법을 대신해 흉악 범죄자를 심판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인기리에 방영했던 드라마 도 국민들의 사회적 울분을 터뜨릴 정도의 악랄한 범죄자를 법이 아닌 국민의 투표를 통해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

여러분, 헌법 제 13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헌법 제13조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연좌제’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연좌제(緣坐制)란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

대한민국 안심지수는 고작 40.8점? 얼마 전, 성균관대 SSK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단과 ㈜포커스 컴퍼니가 한국인의 안심수준을 측정했는데 100점 만점에 40.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정책이나 예방조치, 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

한국의 아가사 크리스티, 과학수사를 읽다 영국의 추리소설작가 아가사 크리스티를 아시나요?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그녀의 전집이 80권이나 될 정도로 추리소설 작가로 유명한 분이지요. 저도 고등학생 때 아가사 크리스티가 쓴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보고 한동안 그..

부부동반으로 모이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한 친구가 하마터면 사기당할 뻔했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나도 그 사람을 두어 번 본 적이 있어서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마디 거들었죠. “그 사람 얼굴은 거짓말을 잘하는 관상이야. 웃을 때 표정 봤어? 가식이 많고, 나중에 뒤통수 칠 사람..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유형은? 절도, 강도, 상해, 살인, 성폭력, 방화, 간통, 도박, 교통사고, 아동 유괴···. 이상 10개의 범죄 유형 중 범죄자의 학력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어느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잔머리를 쓰는 범죄가 가장 학력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의 결..

얼마 전, 전자발찌가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 민간 기업에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527 글을 통..

흉악범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작고 낡은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던 조두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돋고 얼굴이 찡그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 사건입니다. 한 TV 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작년 9..

하얀 집 최00 / 청송직업훈련교도소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을 남들은 ‘큰집’, ‘학교’ 등으로 부르지만 저는 ‘하얀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하나하나의 건물이 모두 하얀 색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곳을 하얀 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친구 살해혐의 10대 최 모양 미니홈피에 “유학가요...” 논란 얼마 전 자신들의 험담을 퍼뜨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후 간이로 ‘염’까지 한 10대들의 엽기적인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사건의 용의자인 최 모양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유학간다’는 글을 남겨 또 한번 논란을 빚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