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피해자 55

자전거 이용자들, 보험 가입 안하면 낭패!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여성들 한해 5000명 이상!

명예 실추시키면 죽음으로 갚아라? 7월 9일, 요르단에서 36세의 유부녀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2명의 남자 형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4형제 중, 2명이 범행을 시인했으며 살해 동기로 누이의 혼외정사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요르단서 불륜 여동생 명예살인 | 연합뉴스 ..

학교폭력 경험해보니 신고가 힘든 이유를 알겠습니다.

자꾸 용돈을 올려달라는 아들 “엄마 돈 좀 줘요” “용돈 받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돈 필요해?” 오늘도 돈 타령인 중학교 1학년생 아들. 요 근래 집으로 가져오는 건 없으면서 자꾸 돈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 누구에게 뜯기고 다니는 건 아닌지 혹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

아동 성문제뿐만 아니라 학교폭력도 대처법을 알아야 한다

멘티와 멘토의 설레는 두 번째 만남!! ▲ 멘토 배인숙씨와 멘티 조인현군(우) 혹시 지난 4월 16일 다문화 가정 자녀 100명과 영남대학교 학생 100명이 ‘온라인 멘토링 발대식’ 행사를 가졌던 걸 기억하시나요? (이곳을 클릭해 보세요~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3915) 교육 환경이 열악한 경상북도 다문..

아동 성범죄자, 교도소에서 어떤 교육 받을까?

아동성폭력 범죄자! 밉지만 미워할 수 없는 현실 교도관으로서 아동성폭력 사범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잖은 고민이 따릅니다. 그들이 사회를 경악케 했던 지탄의 대상이고, 제 자신 역시 교도관이라는 신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경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

4집 앨범 대부분 표절, 이효리의 잘못은?

가수와 작곡자의 표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표절 전문 작곡자라는 평생 씻지 못할 불명예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수 생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요. 최근, 가수 이효리가 이번 4집 앨범 수록곡 중 7곡이 표절임을 인정하고 활동을 접었습니다...

학교 선배가, 뺑소니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뺑소니로 인한 선배의 안타까운 죽음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한지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뺑소니여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말이죠. 작년 3학년 부장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