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에서 법무부 장관 감사패를 수상한 홍보대사 연기자 윤다훈씨를 만났습니다. 평소 텔레비전을 통해 봐왔던 익살스런 표정과 재미있는 몸 연기(?)에 더욱 익숙해 있던 지라 오늘 감사패 수여식에서 그의 비장한 표정이 새롭게 느껴..

※ 저작권 해결된 이미지입니다. ⓒ오픈애즈 오는 10월 29일, 제2회 한국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는 보다 많은 방송사 및 주요참석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홍보를..

◈차량 운행중 충돌느낌 받고도 확인 안한 경우 도주인가?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도주운전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주한 때’ 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를 구..

"법무부는 계획도 남달라 !" ⑤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기본~ 살기 좋은 한국~! 2009년을 꾸려나갈 법무부의 업무 계획이 발표 되었어요. <자유민주적 법질서 확립과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둔 업무계획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모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