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병원의 오진으로 늦게 발견했다면? 몇 해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의학드라마 ‘하얀거탑’을 아시죠? 탄탄한 원작과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깊은 감동을 남겼는데요~ 극중에서는 안타까운 의료사고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극중에서처럼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억울한 상황에서 피해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20
교통사고 합의금, 알고 보니 터무니없이 적다면? ▲ 사진출처: 월드카팬스 얼마전 모나코에서 '억'소리 나는 자동차들끼리 5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벤틀리, 벤츠, 페라리, 포르쉐 등 차량가격만 12억 원대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카들의 교통사고 였는데요~ 과연 운전자들의 합의금은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해지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4
술 취해 날린 주먹, 합의하면 없던 일?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내가 전과자가 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겠죠? 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것이죠. 사례와 함께 설명해 드리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실텐데요. 다음 4가지 사례 중에서 피해자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26
영화 <블라인드>에서 범인식별절차를 배우다! 사람이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귀신이 눈 앞에 나타났을 때? 살인자가 칼을 빼들고 등 뒤에서 쫓아올 때? 둘 다, 땡! 틀렸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이, 또는 살인자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사람은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개봉해 인기를 모은 영화 <블라인..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9.21
몰래 찍은 친구의 굴욕사진, 초상권 침해라고요? ■ 굴욕사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연예인들도 충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입증해주는 굴!욕!사!진!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 깔깔 웃음 짓게 만드는데요~ 잊을 만~~하면 다시 나타나 괴롭히는 이 굴욕사진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울지 충분히 이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15
학교폭력 없애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몇 가지 2011년 7월 28일, 법무부와 충청북도가 아주 뜻 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잡은 것인데요. 법무부는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16개 지자체와 함께 법질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북도와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8.01
조두순 사건에 법률조력인이 있었다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2008년 12월, 8세의 여자아이가 등교중에 납치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가 소실되는 영구장애를 입은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범행의 잔혹함에 놀랐고, “8세 어린이의 장기가 몸 밖으로 탈출되고 생식기가 심하..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5
교통사고시 병원까지 따라갔어도 이거 안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챙길 건 다 챙겼는데 뺑소니 운전자? 초보운전 나잘난씨는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나잘난씨는 깜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갔고, 넘어진 아저씨를 얼른 부축하여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눈으로 보기에는 큰 부상은 없어 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11
15년전 당한 성폭행,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8살 때 이웃에 사는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A씨!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는데요. 나이가 들어 성년자가 되고 보니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나이는 스물 세 살! 그 일이 있은 때로부터 벌써 15년이나 .. 카테고리 없음 2011.06.14
핸드폰 욕설문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이틀 동안 받은 욕설문자, 간담이 서늘하네! 지난 3월, 직장인 박씨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발신 번호는 ‘012-3456-7890‘으로 왔으며 문자 내용은 욕설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문자를 받고 기분 좋을 리가 없었고, 특히나 발신인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문자라 더 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