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쓰레기남, 지하철 패륜녀…. 들어보셨나요?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대학 가서 뭐하나?” “저런 학생은 퇴학시켜 버려야 해!” 작년 5월, 학교에서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께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었던 ‘○○대 패륜녀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만 한 해 900여명에 달해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09년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2만8천여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의 수만 5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수도 900여명에 이르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음주..

얼마 전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청소년학교폭력예방재단(청예단)’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학교폭력 전화상담도 해주고,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학교폭력 분쟁을 조정해주기도 하는데요. 학교폭력전문 변호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항상 자문활동을 해주고 ..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얼마 전, 전자발찌가 지하철에서는 신호가 잡히지 않는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지식재산권 민간 기업에 팔려나갈 수도 있다는 둥 전자발찌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아서 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글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폭력범 전자발찌 괴담! 사실일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527 글을 통..

몇 년 전, 제 딸이 척수종양에 걸렸다는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제 딸은 병원에서 종양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 할머니가 ○○센터에 가면 환자를 위해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효과가 좋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다음 사건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건가요? <사건 1> A씨는 지난 겨울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통장을 훔쳤습니다. B씨는 통장이 없어진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그리고 평소 도벽이 심했던 A씨를 의심해 A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A씨..

사고에 있어 과속은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과속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피해 질주하기 위해 정말 갖가지 수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훼손된 번호판을 그냥 달고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과속을 하고 걸리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

의원님! 실수라고 하기엔... 여대생들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던 강용석 의원이 무고,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강의원은 7. 16. 대학생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 사실임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