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청소년...뭐가 다를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나 법에서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용어가 일상에서는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 개념들이고, 법적으로는 겹치기는 해도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법에서 ‘-세’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만(滿)’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2.27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와 고용금지 업소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에게는 인생에 있어 이런 중요한 날이 있을까요? 단 하루, 단 몇 시간의 시험을 위해 우리 학생들은 매우 고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그동안의 입시부담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벗어난 해방감과 수능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6.11.15
신분증 위조가 쉽다고? 범죄자 되는 것도 쉬워! "아저씨, 담배 하나 주세요!" 편의점 주인 A씨는 겉모습으로 보아 성인임이 틀림없어 보이는 손님 B에게 담배를 건네주려다가 손을 멈춥니다. 4개월 전 성인 같은 겉모습만 보고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팔았다가 벌금을 물었던 이후로 항상 조심하게 된 것이지요. A씨 : "신분증 좀 보여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5.24
학교폭력 가해자의 고백 "내가 피해자라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과 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인천시 계산동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학부모 20여 ..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4.08
학교폭력!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부터인가, TV뉴스나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학교폭력에 관한 안타까운 기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만을 쌓으며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야 할 나이에, 아픔과 상처를 떠안고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 속..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4.01
청소년이 담배를 구하는 방법 얼마 전 SBS에서 방영한 ‘학교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셨나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소나기학교에 모여서 생활을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담배를 많이 가진 아이들일수록 힘이 셌고, 담배가 없는 아이들은 왕따가 된다고 합니다. 담배의 개수가 곧 아이들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27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1주년 심포지엄에서는 무슨일이? 지난 3월 15일, 서초동 변호사문화회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공개 행사이기도 한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해 3월 16일부터 시행된 성폭력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제도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제.. 법무부가 전합니다/법tv 2013.03.18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을 돌아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 개최 지난 3월 15일 금요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가 1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 평가와 제도적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 심포지엄 평가와 토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18
대학신입생은 청소년요금을 낼까, 성인요금을 낼까? 2013년도 벌써 3월입니다. 2013년에 적응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4년생 분들은 이제 성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는데요. 연 나이 20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성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시기라서 ‘만 나이’와 ‘연 나이’에 따라 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