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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을 도와요! 명예보호관찰관

법무부 블로그 2017. 11. 6. 17:00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따뜻한 관심과 희망을,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

퇴직교사 이명우(가명)씨는 지난 25년 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최근에 명예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찾던 중 교단에서 얻은 청소년 지도경험을 살릴 수 있고, 좋은 취지를 지닌 명예 보호관찰관에 지원했고 향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상담공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의 사례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결연, 상담 지도 및 원호지원과 전문처우 프로그램 등 재범방지에 필요한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무부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활동하는 지원자의 사례입니다.

 

    


 

보호관찰 청소년이란 비행으로 인해 법원 등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사회 내에서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청소년으로, 2016년 기준 법원의 소년 보호처분 중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분을 받는 비율은 약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등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청소년을 밀착 관리하는 고위험 청소년 전담 직원제도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병행하여 지역사회 민간 자원봉사자를 보호관찰 청소년 멘토링 등에 활용하는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보호관찰소가 보호관찰 대상이던 가해 여중생이 1차 폭행을 한 후, 13일 뒤에야 사건을 인지했고 이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2차 폭행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 1인당 보호관찰 청소년 관리인원은 134명으로, OECD 평균인 27.3명의 약 5배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는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제도를 민간 자원봉사 인력을 통해 보강하고, 이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통해 보호관찰제도의 교화개선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 기대 받고 있습니다.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를 통해 활동하는 명예 보호관찰관들은 보호관찰 청소년과 1:1로 결연, 보호관찰관과 중첩적으로 보호관찰 청소년 상담 활동을 벌여 보호관찰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게 됩니다. 이번에 위촉되는 명예 보호관찰관은 전문상담사, 퇴직교사 등 총 684명이며, 이들은 향후 2년간 전국 56개 보호관찰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명예 보호관찰관, 그 시작을 알리다

법무부는 지난 112()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에 전문성과 열의를 갖춘 민간 자원봉사자를 명예 보호관찰관으로 위촉하는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고기영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명예 보호관찰관 위촉심사를 통과한 21명의 자원봉사자와 소속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한 분위기에서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발대식이 시작되고 국민의례를 진행한 후 본격적인 경과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예 보호관찰관은 지역사회 상담가, 퇴직교사, 대학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법사랑 위원 등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명예 보호관찰관 대상 중 희망자에 한해 지원서를 접수 받고, 보호관찰소장의 검토와 상신을 거친 후, 법무부장관의 결정으로 최종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약 2년간 월 1회 이상의 상담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고민과 장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등 담당 보호관찰관들과 공동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도하게 됩니다.

      

경과보고 이후 21명의 명예 보호관찰관들에게 위촉장이 수여됐습니다.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직접 한 명 한 명의 명예 보호관찰관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요. 위촉장을 수여받은 명예 보호관찰관들의 표정에는 결연한 의지와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평소 청소년 범죄에 대한 우려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법무부 박상기 장관도 위촉장을 수여하며 명예 보호관찰관들에게 미소를 띠며 진정성 있는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위촉장 수여가 마무리되고 명예 보호관찰관 대표의 선서가 진행됐습니다. 명예 보호관찰관 대표들은 선서문을 낭독하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와 올바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명예 보호관찰관의 책임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선서가 끝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격려사가 이어졌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듯이, 청소년 비행방지에 있어 민간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향후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가 세계적 민·관 협업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끝으로 모든 행사가 종료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명예 보호관찰관 전세진씨는 많은 명예 보호관찰관 분들이 연륜과 경험으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도와주시겠지만, 때로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과 적극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아이들의 일상을 모니터링 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겠지만 때로는 언니처럼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예 보호관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명예 보호관찰관 홍성희 씨는 학교 현장에서 40년을 근무하고, 양천구청과 준법센터 등에서 봉사하며 지내다가, 스스로가 학교와 준법센터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보호관찰을 받는 아이들이 다시금 큰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명예 보호관찰관을 지속적으로 모집하여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과 1:1 결연을 확대할 계획이며, 퇴직교사, 퇴직공무원 등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명예 보호관찰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보다 밝은 미래를 그려갈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취재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혁진(일반부)